영산강 수소여객선 운영사업 지속가능성 검증 미흡 재검토해야 왕인축제 대행사에 과다 의존 재단 역할 미미 예산낭비 이어져 영암군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25년 12월 19일(금) 11:42

영암군이 ‘지역특화 친환경 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27년까지 40억원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수소여객선을 건조, 나불도와 마한문화공원을 잇는 영산강에 띄우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영암군의회가 영산강 수소여객선 운영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구제역 발생 사태로 연기되었다가 결국 취소된 ‘2025 왕인문화축제’에 대해 의회는 대행사 의존도가 지나치게 과다한 반면, 수탁기관인 영암문화관광재단의 역할은 미미해 결국 많은 예산낭비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의회는 또 영암형 창업지원 시설인 ‘티켓투더문’의 경우 50년이 경과한 건물에 대한 안전검사가 미비한 채 운영되고 있고, 시설투자뿐만 아니라 상시 운영비까지 영암군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라며 대책을 촉구했고, 정부합동평가 부진지표 관리체계가 미흡해 민선8기 들어 도입된 국장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영암군의회는 지난 12월 9일 제321회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관련기사 2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배 의원)는 보고서를 통해 영암군이 영산강 관광선박(옛 뱃길 복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과거 황토돛배 중단사례에 대한 분석도 이뤄지지 않았고, 관광수요, 경제성, 운영수지 등 기본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도 없이 선박 건조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위는 특히 영산강 일대에는 수소 충전 및 저장 설비, 계류장 등 기본 인프라가 전무하고, 하천점용 등 필수 인허가 확보도 이뤄지지 않아 향후 사업 지연 및 비용 증가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아울러 수문 운영, 홍수 및 갈수 등으로 수위변동이 큰 영산강의 여건에 비춰 운행 안정성 검토도 부족하며, 수로 조사 및 항로 설정, 비상대응계획 등 안전대책도 부재하다고 우려했다.
　
특위는 이에 따라 영산강 관광 수요에 대한 정량적 예측을 실시하고, 경제성 및 운영수지 분석을 수행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 규모, 방식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하천 점용 및 계류장 설치 등 법적 인허가를 선행하고, 수소 충전, 저장, 이송 인프라 구축 계획과 운항, 정박, 정비 등 단계별 안전관리체계를 확정한 뒤 선박 건조 여부를 판단할 것도 주문했다.
　
한편 영암군은 최근 뜬금없는 수소여객선 건조사업 발표를 통해 ‘지역특화 친환경 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27년까지 40억원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수소여객선을 건조, 나불도와 마한문화공원을 운항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여객선 건조에는 대불산단의 선박제조기업 ㈜빈센, (유)이원마린, ㈜마스터볼트코리아와 전남테크노파크가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선도, 지역 조선업 체질 개선, 생태.역사문화 관광 활성화 등을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소여객선은 전장 17m, 30인승, 25톤 규모의 완전탄소무배출형으로 건조되며, ㈜빈센이 개발한 100㎾급 수소연료전지, 70㎾ 추진모터 2기, 92㎾h 배터리 4기가 탑재된다. 영암군은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역사문화관광, 생태 체험’을 아우르는 새로운 관광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한바 있다.
　
특위는 <영암군민신문>이 연속 보도했던 왕인문화축제 관련 예산낭비 사실 등도 확인했다.
특위는 영암군이 구제역 확산으로 행사중단 권고가 있었음에도 축제를 3월에서 5월로 연기해 어린이날 연휴까지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홍보물을 다시 제작하고, 운영기간 연장, 계약 변경 등을 진행해 상당한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재난 및 전염병 발생 때 사전 취소 및 축소 등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또 취소된 왕인인왕축제예산의 과다정산 및 기성률 산정기준의 미비도 지적하면서, 왕인축제가 최종 취소되었음에도 행사대행사에 계약금의 약 89%가 지급, 정산금이 ‘사실상 전액보전 수준’에 이르는 등 과다정산 논란을 자초했고, 초대가수의 경우 ‘노쇼’에도 출연료를 전액 지급해 공공회계의 신뢰성을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특히 영암군의 대행사에 대한 과다한 의존도로 인한 재단의 관리 및 검수 기능 약화가 계약 및 정산 과정의 불투명성, 특정업체 편중, 검수 부실로 이어지는 등 축제와 관련해 반복되는 문제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영암형 창업지원 시설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티켓투더문’은 준공 후 50년이나 경과한 건축물을 안전검사도 없이 숙박업소로 리모델링해 사용해 기초, 기둥, 보, 슬래브 등 노후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 및 균열, 누수, 부식, 내진성능 미흡 등의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특위는 특히 ‘티켓투더문’이 시설투자뿐만 아니라 상시 운영비까지 영암군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사업자의 자립경영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합동평가 부진지표 관리체계 미흡 및 컨트롤타워 기능 부실을 지적한 특위는 국 단위의 지표관리 및 점검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아 부진지표의 조기 파악 및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고, 평가지표별 목표설정 및 이행점검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선8기 들어 해마다 조직개편을 통해 확대된 국장제도가 겉돌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영암군이 도시재생뉴딜사업, 빈 상가 채움 프로젝트, 전남 로컬픽 및 영암형 창업 지원 등 청년과 소상공인 창업지원 및 빈 상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점포의 경우 1년 이내 폐업(또는 1년 미만 영업종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대부분 지원금 규모에 비해 매출이나 고용창출 등의 성과가 낮은 수준에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지어 일부 사업은 유사한데도 각각 다른 부서가 업무를 맡는 구조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지역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345㎸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사업과 관련해 특위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 대표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으나, 이미 사업이 구체화된 상황이어서 적절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결과보고서에는 일부 의원들의 민원성 지적사항도 어김없이 담겼고, 결과보고서 전반이 두루뭉술한 문제제기로 일관해 이번에도 ‘맹탕’ 행정사무감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