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정 대대적 혁신작업 절실 도 종합감사서 무려 94건 적발 13억여원 재정조치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2010년 11월 05일(금) 08:06

특정 업체 위한 수의계약 발주에 설계변경도 잦아
전남도 종합감사 결과 영암군이 모두 94건의 지적을 받아 시정 및 개선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으며, 2억7천600여만원을 추징하는 등 12억9천300여만원의 재정상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군은 기찬랜드 숙박시설 건축허가 및 기찬랜드 조성 관련 업무추진 부적정으로 기관경고<본지 10월15일자 보도>를 받은 것을 비롯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하수도행정, 농지전용, 공사행정 등 행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받아 군정의 대대적인 혁신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 감사실이 밝힌 영암군에 대한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은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의 일환으로 A법인에 2008년부터 2년 동안 2억원을 지원해 대봉감 냉동시설 및 곶감유통센터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구축된 홈페이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가 하면 임산물유통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유통센터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근거서류도 없고 준공검사도 기술직 공무원이 아닌 행정직 담당공무원이 실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군은 또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B법인 등 8곳의 영농법인에 19억1천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이들 법인 가운데 무려 7곳은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이고 3인의 농업인으로 구성,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행정사례도 많았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관내 11개 읍면에 대한 전염병 예방 및 해충방제를 위해 방역약품 구입비 등으로 4억2천500여만원을 집행하면서 3년간 같은 회사의 제품을 구입,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기간 방문보건사업용 등 의약품 구입비로 8억3천300만원을 집행하면서 단가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1억7천200만원을 집행해 6천1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특정업체를 위한 부당한 설계변경이나 수의계약사례도 적발됐다.
군은 사업비 4억7천388만원을 지원해 구림전통담장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왕인박사 유적지 주차장이 부족하자 사업비 3천959만여원 상당의 임시주차장 설치공사를 별도의 사업자 선정절차 없이 설계 변경해 기존업체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각종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를 구매하면서 분리 구매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각 사업구간의 위치가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특정업체로부터 ‘1인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 상한금액인 2천만원 이하가 되도록 분할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까지 있었다.
‘대불산단 완충녹지개발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 변경용역’과 관련해서는 개발계획변경 승인권자인 전남도의 의견과 지역민의 진정을 무시하고 발주했다는 지적과 함께 발주 후 수차례에 걸친 개발계획 변경 승인권자인 전남도와 협의했으나 개발변경 불가이견으로 용역을 추진하지 못하고 일시 정지 상태에 있어 용역발주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등 용역비 4천8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전남도 감사실 관계자는 “이번 종합감사 결과 특히 영암군의 경우 부당한 행정처리가 많고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었다”면서 “앞으로의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같은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행정책임자의 감시감독과 지휘체계의 확립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