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어렵다’ 공감대 삼호지역 강력반대 관건…양측 충돌도 우려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2010년 11월 05일(금) 08:29

택시업계 사업구역 일원화 배경과 파장
삼호지역을 뺀 지역 택시업계가 오는 15일부터 그동안 관행으로 지켜져 온 사업구역을 일원화하기로 한 것은 심각한 경영난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특히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한 또다른 대책인 ‘택시 총량제’가 내년 상반기에나 실시될 예정인 만큼 남은 대책인 사업구역 일원화를 서둘러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영암지역 택시 영업현황
영암지역 택시는 모두 141대로, ‘택시 공급규모 산정을 위한 실차율 조사’가 이뤄진 2004년 161대에 비해 무려 20대가 줄었다. 영암읍이 43대로 가장 많고, 삼호 22대, 학산 16대, 신북 15대, 군서 13대, 미암 11대 등이다.
인구대비로 볼 때 영암읍은 221.2명당 1대인 반면 삼호는 945.3명당 1대나 된다. 이밖에 시종 948.6명당 1대, 도포 929.6명당 1대, 서호 771.6명당 1대인 반면 학산 234.1명당 1대, 미암 258명당 1대 등으로 택시 1대당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다.
실제로 실차율 조사가 이뤄진 2004년 만해도 영암읍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택시 11대를 감차해야 하는 반면 삼호읍은 오히려 6대를 증차해야할 상황이었던 사실을 상기하면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은 불균형이 더 심화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업구역 일원화의 효과
택시영업 허가는 영암 전 지역을 감안한 것이지 특정읍면을 지정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구역’은 법적개념이 아니다. 조례 등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업계 스스로 정한 관행이다. 이는 군이 “택시업계가 결자해지할 사안”이라고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사업구역을 풀기위해서는 택시업계의 찬반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다. 개인택시 영암군지부는 개인택시는 72.8%, 회사택시는 11곳 중 9곳이 일원화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삼호지역 개인택시와 회사택시(1곳)가 반대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찬성률이 78%에 달해 사업구역을 일원화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구역 일원화의 효과는 당장 영암지역 모든 택시의 ‘공차거리’(빈차로 가는 거리)를 줄이고 ‘실차율’을 높이게 될 전망이다. 군내 어느 지역에서나 자유롭게 영업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금체계 문란이나 삼호지역에서의 목포지역 택시영업행위도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열린 10월22-25일까지 일시적으로 사업구역을 폐지했음에도 삼호지역 택시들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던 반면 목포택시들은 눈에 띄게 성업 중이었던 것이 좋은 예다. 개인택시 영암군지부가 “사업구역이 일원화되지 않으면 삼호에서의 택시영업은 목포택시들에게 빼앗기는 꼴”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삼호지역 택시업계 입장
삼호지역 택시업계는 당연히 반대다. 개인택시를 하는 A씨는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져 온 것을 상황이 변했다고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사업구역을 없애면 결국 우리만 손해 보라는 얘기 아니냐”고 말했다. 반문의 여지가 없는 말이다.
삼호지역 택시업계는 따라서 “사업구역을 일원화해 삼호에서 영업하려면 삼호택시영업부에 들어오라”고 말한다. 이는 영암과 삼호의 택시 가격차만큼을 프리미엄으로 내놓으라는 얘기다. 현재 영암 택시 값이 4-5천만원 정도인 반면 삼호는 8천만원선임을 감안할 때 3-4천만원을 프리미엄으로 내고 영업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영암읍 등 다른 지역 택시업계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프리미엄의 근거나 당위성도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누가 누구에게 줘야할 프리미엄인지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향후 파장과 전망
삼호를 뺀 나머지 영암지역 택시들이 사업구역을 일원화하게 되면 양측의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군도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개인택시 영암군지부는 “사업구역을 일원화한다고 해도 주소를 삼호로 옮겨 영업하려는 업자는 거의 없을 것이기에 삼호지역 택시업계의 영업을 크게 침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삼호지역 택시들의 공차거리를 줄이고 실차율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사업구역 일원화는 이처럼 손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문제인 점에서 삼호지역 택시업계도 한 발짝 양보해 논의에 임해야 한다. 군은 더나아가 경영난 해소와 군민 교통대책을 위해 ‘택시 준공영제’ 같은 근본대책도 궁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