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예산안 어떻게 짜여졌나 창조농업·성장기반·희망공동체 조성에 집중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2010년 11월 26일(금) 09:56

산수뮤지컬에 국비 등 92억 편성 논란 불가피
내년도 예산안이 3천153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25억원(0.79%) 늘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천800억원으로 94억원(3.5%) 늘었고, 특별회계는 335억원으로 오히려 69억원(17%) 줄었다. 군은 이같은 내용의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23일 군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예산안 주요내용과 쟁점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세입 세출 예산안 개요
내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천800억원이다. 주요 세원별로 보면 지방세가 452억원으로 16.1%, 세외수입은 135억원으로 4.8%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영암군의 재정자립도는 20.9%로 올해 당초 예산 때보다 2.73% 높아졌다.
김일태 군수는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회복에 따라 세수증대가 전망되고는 있지만 예년 수준의 세입 상승폭을 실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실제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년에 교부금의 삭감이 전망된다는 통보가 내려와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비와 재무활동비 등 비사업예산이 476억원이고 사업예산이 2천324억원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인 1천501억원은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이고, 자체사업은 823억원이다.
김 군수는 내년도 채무상환액은 4억9천만원이며 예비비는 30억원을 계상했다고 밝혔다.
특별회계는 335억원으로 이 중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286억원, 기타 특별회계 49억원 등이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대해 이영안 예산계장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재정부담사업 등을 분석,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등 합리적 예산편성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군정정책 방향
김 군수는 내년도 군정추진 3대 전략으로 ‘창조적 농업정착’, ‘성장기반 확충’, ‘희망공동체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주요시책으로 ‘고품질 친환경 가치창조 농업정착’을 위해 친환경 쌀 생산단지와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 운영하고, 벼 육묘용 상토와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등 선도 농업기술 보급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 ‘지역 산업경제 추동력 배양’을 위해 서민들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과 영암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에 전력한다.
‘소득 연계형 테마관광 육성’을 위해 월출산 로프웨이 설치를 추진하고 상대포, 남해포, 성재포 등 3대 포구에 영산강 역사문화체험 전통뱃길을 조성한다. 아울러 기찬랜드와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도 마무리 한다.
‘건강하고 따뜻한 희망복지사회 조성’을 위해 어려운 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체계적인 지역개발 인프라 확충’과 ‘군민 지향적 자치행정 역량강화’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군정정책 및 시책을 위한 세출예산은 농림해양수산분야가 675억원으로 21.5%를 차지해 가장 많다. 또 사회복지분야 487억원(15.5%), 환경보호분야 448억원(14.3%), 문화관광분야 293억원(9.4%), 지역개발분야 281억원(8.9%), 수송 및 교통분야 176억원(5.6%), 일반공공행정분야 172억원(5.5%), 보건분야 42억원(1.34%), 교육분야 38억원(1.2%) 등이다.
산수뮤지컬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본 최대 쟁점사업 가운데 하나는 단연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사업이다.
군은 이를 위해 모두 92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다. 광역특별회계지원사업으로 국비 38억5천만원(그에 상응하는 군비부담액도 38억5천만원이다)이 지원될 예정이어서 군은 이를 계기로 내년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사업내역을 보면 92억원의 예산은 가장 먼저 실시설계용역비로 쓰이게 되고, 이에 따라 토지매입 및 공연장 조성비로 들어가게 된다.
이정훈 문화관광과장은 “관련 예산이 군의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2012년도에는 광역특별회계로 62억원 정도 지원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이달말 산수뮤지컬 관련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관련 사업에 대한 군민 찬반여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다 예산심의권을 쥔 군의회 역시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만일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정부가 산수뮤지컬사업에 대해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빌미가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어쨋든 산수뮤지컬사업은 군의회가 중국 현지를 방문해 ‘재검토 추진’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의 보고서를 채택해 집행부에 전달한데 이어, 이번에는 군이 영암군 전체 예산규모를 감안할 때 상당한 액수인 92억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 제출함으로써 결국 공은 다시 의회에 넘겨졌다고 할 수 있다.
무상급식 및 월출산 로프웨이
내년에 유치원과 초.중.고에 대한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따라 군은 16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자치발전과 김재봉 과장은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위해 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을 모두 반영했다”면서 “유치원의 경우 사립과 보육원, 초.중학교의 경우 총소요액의 25%, 고등학교의 경우 소요액의 50% 등이 군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 및 도교육청 등과 협의결과 공립유치원은 100% 도교육청이, 초.중학교는 도교육청 50%, 도 25%, 군 25% 부담토록 돼 있다. 또 고등학교는 당초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키로 돼 있었으나 전남도와 군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조정됐다. 현재 도비 부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월출산 로프웨이 설치를 위한 예산도 계상돼 있다. 타당성조사를 위한 비용 4천여만원이다.
이정훈 문화관광과장은 “환경부가 육지부 3곳, 해안부 2곳 등 5곳에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해줄 것으로 알려져 상황이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를 토대로 설치계획서를 만들어놓고 환경부가 접수를 시작하면 언제라도 접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내년에는 타당성조사와 함께 로프웨이가 설치될 하단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민자유치를 위한 회사 선정 등의 작업까지 진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영란 의원
“주민복지 위한 예산편성에 만전”
“주민들의 혈세로 마련된 예산이 주민을 위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195회 영암군의회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유영란의원(비례대표)은 “내년 한해 동안 영암군 살림살이로 계획한 예산이 과연 주민을 위한 사업들에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중점적으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어느 분야든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도 “특히 농업과 사회복지,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관련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군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할 것이며, 선심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대다수 군민에게 혜택이 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을 요구하도록 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유 의원은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내용의 사업과 장기적인 안목의 개발사업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영봉 의원
“강도높고 내실있는 감사 최선”
“지난 1년동안 군정추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 진행 상황을 강도 높고 내실있게 감사하겠습니다”
제195회 영암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에 선임된 김영봉 의원(신북 시종 도포)은 “특히 그간 군이 추진한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사업분야, 건설·개발사업분야, 복지행정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분석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로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시정·개선을 촉구해 원활한 군정 수행과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군정에 대한 서류감사를 기본으로 하고, 정책 심의와 더불어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거치는 등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군이 발주한 광고물 수주업체 편중과 농업보조금 중복 또는 편중지원에 대해 면밀히 감사하고 공정성 문제 등을 따져보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