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충실한 심의 기대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0년 11월 26일(금) 10:16
내년도 영암군의 살림살이계획이 짜여졌다. 올해보다 25억원(0.79%) 늘어난 3천135억원 규모다. 지방세는 올해보다 87억원(23.7%) 늘었고, 세외수입도 7억원(5.3%)이나 늘어 이들을 합한 전체 세입 예산비중을 말하는 재정자립도는 올해 18.23%에서 내년에는 20.95%로 높아졌다고 한다.
경기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예년 수준의 세입 상승폭을 실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로부터는 내년에 교부금의 삭감이 전망된다는 통보가 내려와 있다고 한다. 그만큼 영암의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는 뜻이다. 예산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 군민 복지와 소득증대를 위해 적재적소에 배정하느라 고심했으리라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맞춰 의회는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들어갔다. 군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어느 곳에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 만큼 심도 있고 충실한 심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집행부가 92억원 규모로 편성한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사업에 대해서는 격론이 벌어지고 자칫 파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수록 대화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불가피하다면 집행부나 의회 모두 한 발짝씩 물러나는 지혜도 있어야 한다.
내년 예산안에는 무상급식 전면시행이나 월출산 리프트 카 설치 등 중요한 현안을 위한 예산편성도 있고, 삭감해서는 안 되는 사업도 있다. 집행부는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것이고, 의회는 경청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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