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영양제 지원사업 의혹 김영봉 의원 감사 “군 비교견적·입찰없이 특정업체 임의선정”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2010년 12월 10일(금) 08:58

농민들 “선택여지 없고 비싼가격” 불만 표출
군이 2008년부터 시행한 친환경 식물영양제 지원사업에서 공급업체를 임의 선정했고, 타 업체 제품보다 비싼가격에 공급함으로써 농민들로부터 “제품에 대해 선택 여지가 없고, 비싼 가격”이라는 불만과 함께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준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사업계획서 상의 납품단가, 단위와 실제 농가에 지원된 단가, 단위가 달라 총사업비 내에서 계획량 보다 더 많은 량이 지원된 것도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일 종료된 영암군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영봉 의원(신북 시종 도포)이 요청한 감사자료에서 밝혀졌다.
친환경 식물영양제 지원사업은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땅심을 높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친환경농업 실천면적 확대를 위해 군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3년간 총사업비는 7억6천893만원이다. 이가운데 군비가 4억7천315만원(60%)이며, 농가 자부담은 2억9천577만원(40%)이다.
공급된 식물영양제는 학산면 소재 친환경 유기농비료를 생산하는 업체 M테크의 ‘신바람(새바람)’이라는 액비이며, 단가는 1ℓ당 1만2천원이 책정됐다.
이 사업의 수혜농가 수는 2010년 11개 읍·면 2천961농가였으며, 매년 수혜농가는 2천-3천여 농가에 달했다. 그러나 일부 농민들은 동일한 효능을 가진 타 업체가 생산한 제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여지 없이 특정업체 제품을 공급받아야 했고, 가격도 비싼 편이었다는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김영봉 의원은 감사에서 “매년 군비가 8천300만원(2008년), 2억1천만원(2009년), 1억8천만원(2010년)이 지원되는 사업에 있어 타 업체들의 유사한 제품에 대한 비교견적이나 입찰을 생략한채 공급업체를 임의선정한 것은 특정업체에 밀어주기식 행정아니냐”고 지적했으며, 비교견적, 입찰을 통해 농가가 선호하는 업체와 제품을 선정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공급된 제품의 단가가 시중에서 유통되는 타 친환경 식물영양제 보다 더 비싼가격으로 책정된 배경을 묻고, “매년 1억-3억원 상당의 대량 공급과 구매에 대한 단가는 시중 유통가격보다 더 낮게 책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공급방식에 있어서도 각 읍·면에서 사업대상자를 사전에 선정한 후 업체를 통해 현물을 읍·면과 농가에 직접 지원한 것을 지적하고 상토처럼 농가에게 쿠폰을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집행부와 공급업체 관계자는 “공급단가는 1만2천원으로 책정했지만, 실제 농가에 공급한 단가는 10ℓ당 7만원에 공급함으로써 계획량보다 더 많은 양의 식물영양제를 농가에 공급해 농가에 많은 혜택을 주었다”고 해명했다.
또 군 관계자는 “지역 생산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업체를 선정했으며, 공급업체, 제품의 선정과 계약, 공급을 각 읍·면에 일임했고, 이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해명하고, “내년 사업부터는 타 공급업체와 제품에 대한 비교 견적을 통해 농가가 선호하는 업체와 제품이 공급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생산업체 보호 뿐만아니라 세금을 지역에 납부하는 지역내 유통업자 보호도 동시에 배려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특정업체가 공급한 식물영양제와 동일한 효능을 발휘하는 P업체 영양제는 시중 유통가 6천800원 이었으며, 타 업체 유사제품의 가격도 7천원~8천원 선에 형성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