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靜中動… 예산심의 촉각 산수뮤지컬 해법찾기 전망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2010년 12월 10일(금) 09:01

여론조사, 의회 반대 탈피용 잘못된 관행 낳을 뻔
국비 포함 예산… 전액삭감엔 의회도 부담 클 듯

산수뮤지컬의 해법으로 집행부가 여론조사를 생각한 것은 지난달 30일 열린 군민대토론회 후인 것 같다.
당시 토론회 좌장을 맡았던 영암 출신의 조재육 교수는 지자체가 특정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주민 다수가 찬성할 것’과 ‘정부 지원이 있을 것’ 등을 들었다. 이 때문인지 토론회가 끝난 뒤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여론조사를 해보자”는 주장이 이곳저곳에서 나왔던 것.
여론조사 백지화 배경
그 뒤 여론조사 문제는 정광덕 부군수가 의회를 직접 찾아가 박영배 의장에게 제안함으로써 수면 위로 부상했다.
정 부군수 개인의 아이디어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집행부는 여론조사를 군 차원에서만 실시할 경우 신뢰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의회와 동시에 각자 나름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산수뮤지컬 예산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찬성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강력 반대했다. 예산심의는 의원들이 할 일이지 주민 여론조사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극히 당연한 이유에서였다.
사실 이번에 여론조사가 받아들여졌을 경우 군정업무가 의회의 반대에 봉착할 때마다 여론조사가 국면전환용으로 쓰일 수 있는 ‘해괴한’ 관례를 낳을 뻔 했다. 자칫 예산심의라는 의회 고유 업무가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대신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여론조사는 사업구상 때 이미 실시됐어야할 단계였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은 애초부터 없었다.
국비 편성후 군비 확보 방안
여론조사 제안이 무산된 뒤 군이 박영배 의장에게 제시한 안이 국비 예산만 편성하는 방안이다. 산수뮤지컬사업 예산 92억원 가운데 광역특별회계로 지원된 국비 38억5천만원만 예산에 편성하고 군비 38억5천만원은 미 부담 상태로 놓아두었다가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의회가 내건 전제조건은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원조달계획 제시, 민자 유치계획 수립, 군민 공감대 형성 등이다. 집행부는 의회의 전제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종합마스터플랜 수립 및 행정안전부 재정투융자심사로 보고 있다.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흔히 PQ 입찰로 불리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 등을 통해 조기에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투융자심사를 받겠다는 것이 집행부 복안이다. 의회가 제시한 전제조건인 행정절차를 이행 할 테니 국비예산만이라도 편성해달라는 요구인 것이다.
과제와 전망
오는 16일로 예정된 본회의 예산안 의결에서 산수뮤지컬 예산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해 이정훈 문화관광과장은 “(빈대 잡으려다)초가삼간 태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 제안을 무시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을 경우 해당 국비가 광역특별회계라는 점에서 반납도 문제지만 향후 광역특별회계 예산지원에서 영암군은 얼마동안 불이익을 받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 큰 파장을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하지만 의회는 ‘정중동’(靜中動)이다. 하지만 9명의 의원들 가운데 산수뮤지컬사업에 부정적인 의원들이 여전히 다수다. 이들은 “사업을 정상 추진해야할 이유를 여전히 찾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집행부가 제시한 절충안조차도 받아들여질지 불투명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제는 또 있다. 내년 3월 행안부 투융자심사까지 남은 기간은 불과 3개월이다. 이 기간 마스터플랜을 만든다고 하나 졸속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결국 딱 일주일 남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 과장의 우려대로 과연 초가삼간을 태우는 사태로 이어질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