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매입 지지부진·국도비 확보난… 표류 불가피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 어디까지 왔나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
| 2010년 12월 10일(금) 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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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매입에만 100억원 소요, 예산 조기확보 기대난
산수뮤지컬 사태도 영향 “민자유치에 중대 차질 줘”
민자유치대책 담은 종합마스터플랜부터 다시 짜야
■사업개요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영암읍 개신리 261-1 일대 50만4천944㎡(15만2천745평)에 바둑공원, 명예의 전당, 참선관, 정원 대국장, 예술인촌, 영암테마센터, 바둑텔, 허브스파피아, 기타 기반시설 등을 갖추는 사업이다. 전국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 바둑계의 ‘기성’으로 추앙받고 있는 조훈현 국수의 고향인 점에 착안했다. 이점은 의미가 크다. 국내 및 세계 바둑의 관광명소로 초석을 다져 국내외 바둑 관광객들을 끌어 들이자는 야심찬 계획이다.
2007년부터 총사업비 600억원을 들여 2012년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다. 총사업비는 국비가 170억원이고 지방비 230억원, 민간자본 200억원 등이다.
2008년 보고된 용역결과에는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거리 중심의 시설 및 프로그램과 방문객들의 원활한 관람이용을 위한 다양하고 통일감 있는 부대시설을 배치 운영하는 등 자연 환경적 이점을 적극 활용해 동양적, 명상적 분위기의 친환경적 조경을 한다는 계획이 들어있다.
세부추진전략으로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의 서브 어트렉션(sub-attraction)을 개발해 관광객 편중현상 및 지역 내 상권쇠퇴를 방지하고 지역의 실질적 소득과 활력을 공급할 수 있는 중심형 개발방안이 들어있다.
세계 바둑인들의 마인드 컨트롤링 존(mind controlling zone)으로 자연과 바둑을 조화롭게 연계해 바둑인들의 휴식처가 되고 수양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는 시장 지향형 개발과 왕인문화축제 및 월출산 단풍철 등 특정시기에 집중된 방문비율 분포를 완화할 수 있는 영암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도 제시되어 있다.
이를 위한 시설로는 공공부분에서 명예의 전당, 한·중·일 전통정원을 갖춘 대국장, 분수와 실개천, 오즈의 마법사 놀이터, 알까기마당 등의 어린이 존, 바둑연수관과 체험장 등 연수·학습장 존 등이 계획됐다. 예술인촌을 비롯해 파3홀 규모의 골프장, 허브스파피아, 전망대 및 게스트하우스, 바둑텔 등은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같은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지금 확정된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다. 국비와 도비 및 군비를 합한 사업비가 450억원이나 되고, 민간자본은 450억원으로 계획됐다.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할 토지매입비는 70억원으로 계상돼 총사업비는 970억원에 달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군은 그동안 바둑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국비 7억원 등 11억6천300만원을 투입했다. 또 17억2천800만원의 자체예산을 들여 토지매입에도 나섰다.
2007년 12월 관광지조성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용역에 이어 2009년 8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을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관광지 지정승인을 받았다. 또 같은 달 관광지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수행능력평가고시를 거쳐 올 들어 지난 3월 관광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는 등의 절차까지 밟았다.
내년 3월에는 행정안전부의 바둑테마파크 관광지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 등의 최종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 군의 향후 추진계획이다.
하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이자 국비 및 도비 확보를 위한 필요조건인 토지매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 바둑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은 전체 50만1천887㎡ 가운데 4만7천705㎡에 그치고 있다. 겨우 9.5%에 불과한 실적이다. 필지로는 전체 203필지 가운데 30필지로 14.7%다.
토지매입이 이처럼 지지부진한 것은 당연히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모두 매입하는 데는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사들인 토지매입에만 11억8천666만원이 소요됐으니 나머지 토지까지 매입하는 데는 90억원이상 필요하다. 열악한 재정형편상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이다.
토지매입이 이처럼 지지부진한 상황이니 국비 확보는 물론 도비 확보가 번번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결국 사업 자체가 전혀 진전 없이 자칫 ‘장기미제’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점Ⅰ
군 문화관광과 이정훈 과장은 바둑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봉착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을 꼽는다.
이 과장에 따르면 군은 그동안 매입할 토지 가운데 모두 기반시설을 갖춰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원형지로 매각할 수 있는 면적도 있다고 보고 민간자본 유치에 나섰다고 한다. 성사만 된다면 100억원에 달하는 토지매입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현재 선뜻 나서는 민간자본이 없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간자본을 유인할 수 있는 인근의 산수뮤지컬사업이 벽에 부딪치면서 투자의향을 가졌던 민간자본들이 일거에 발을 빼버렸다는 것이 이 과장의 설명이다.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산수뮤지컬사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은 당연하다. 바로 연접해 있는 사업들이고, 상호 보완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을 전적으로 산수뮤지컬사업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 당초부터 200억원으로 계획된 민간자본 유치계획이 과연 실현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됐었고, 더구나 열악한 군 재정형편 상 100억원의 토지매입비와 추가적인 군비 부담능력도 의문이었기 때문이다.
■문제점Ⅱ
일각에서는 이에 따라 전액 국비로 계획된 전남도 현안사업을 영암군이 재정형편을 고려하거나 민자 유치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규모를 키워놓은 것이 화근이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로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당초 전남도 사업으로, 기본계획상 사업비는 450억원이었고, 전액 국비사업이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보니 사업비가 1천200억원으로 늘었다. 예술인촌, 허브스파피아 등 계획에 없던 시설물들이 들어서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
그 결과 재정투융자심사에서 ‘사업비 과다’를 이유로 두 번이나 부결됐고, 결국 600억원으로 사업비가 조정된 끝에 심사를 통과했다. “전액 국비로 추진할 수 있었던 사업을 군이 재정대책이나 민간자본 유치대책도 수립해놓지 않고 욕심껏 규모를 늘린 것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게 된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하지만 군의 입장은 다르다. 이 과장은 “당초 450억원은 기본계획상의 사업비였을 뿐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보니 이것저것 필요한 비용만도 이를 훨씬 상회했다”고 지적했다.
■향후 대책은
결국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지금 필요한 일은 조속한 토지매입대책이다. 하지만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군 재정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지금으로선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우선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을 연계한 종합마스터플랜부터 정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산수뮤지컬 군민 대토론회에서 중앙대 전인호 교수가 제안한 ‘영암 헤븐 벨리(Heaven Valley)’도 참고할만하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민간자본 유치전략도 가다듬어야 한다. 종합마스터플랜을 완벽하게 세운 뒤 전남도나 정부 차원의 지원을 끌어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