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예산 2%로 늘리고 제대군인 완전수용해야 김성대 양만수협장 조선대 박사학위 논문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2011년 01월 14일(금) 09:07

보훈처 격상·재향군인회 민주화 절실
우리나라 보훈정책을 본 궤도에 올리려면 정부기구인 보훈처를 보훈향군부로 격상개칭하고 800만 제대군인을 완전 수용,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현재 시혜대상 제대군인은 800만 제대군인 가운데 79만명에 불과한데다 정치성향도 ‘극우’여서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양만수협 김성대 조합장(광주·전남 재향군인회 31-33대 회장)이 제출한 조선대 박사학위논문인 ‘한국 보훈정책의 현실과 개선방향’에 따른 것이다.
이 논문에서 김 조합장은 국가보훈처의 위상에 대해 “명목상으로는 장관급이나 실제로는 차관급 수준으로 국무회의 참석도 배제되어 있어 행정부에서 위상도 낮을 뿐더러, 제대군인이 800만명으로 국민의 5분의1임을 감안할 때 당연히 존재해야할 상임위원회도 존재하지 않아 보훈정책이나 예산 등을 국회에서 수시로 획득 또는 책정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조합장은 특히 “시혜대상인원이 800만 제대군인 가운데 79만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부분 정치성향이 극우적이어서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800만 제대군인을 시혜대상으로 확대해 건전 보수세력과 안보호국세력으로 육성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조합장은 “한국은 의무복무제로 거의 무급에 가까운 수준의 봉급을 받고 있는 점에서 제대 후에라도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이들보다 휴양 및 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에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조합장은 이밖에도 ▲보훈예산을 단기적으로 일반예산 대비 2%, 중·장기적으로 해마다 0.1-0.2%씩 올릴 것과 ▲재향군인회의 개혁 및 민주화가 절실하며 ▲압력단체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