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역량 총결집 10년 노력 끝 개설 영암-순천 고속도 ‘고흥IC’ 설치 어떻게 이뤄냈나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1년 03월 04일(금) 10:14 |
2000년 영암-순천 고속도로 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영암군과 함께 나들목 개설을 촉구해온 곳이 바로 고흥군이기 때문. 더구나 당시 영암 군민들의 요구는 현재 영암영업소 업-다운(Up-Down) 램프 개설로 변질 내지 전락한 반면 고흥 군민들의 요구는 10년 만에 결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영암군사회단체협의회는 앞으로 영암 나들목 개설을 촉구하는 군민들의 열망을 담은 서명운동과 함께 각계 요로에 그 당위성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회단체협의회 활동에 지침이 될 수도 있을 고흥 군민들의 나들목 개설 노력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 왜 ‘영암-순천 고속도’인가?
영암 나들목 개설을 ‘영암군민 주권 찾기’로 규정한 영암군사회단체협의회는 고속도로 명칭을 ‘목포-광양 고속도로’에서 ‘영암-순천 고속도로’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고속도로의 시점이 영암군 학산면(JCT 기준) 또는 서호면(영업소 기준)이고, 종점이 순천시 해룡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에는 고속도로의 명칭을 부여할 때는 시ㆍ종점 행정구역 지명을 반영하도록 돼 있다. 최근 개통한 전주-광양 고속도로가 완주-순천 고속도로로 그 명칭이 정해진 것도 이 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다. 시발점이 광양이 아니라 순천시 해룡면이고, 종점이 완주군 용진면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앞으로 영암 나들목 관련 기사에서 ‘목포-광양 고속도로’를 ‘영암-순천 고속도로’로 표기하고자 한다. 이는 고속도로 명 표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 외에도 영암 나들목 개설을 촉구하는 뜻도 담고 있다.
■ 고흥 나들목 현황
2009년 11월 최종 확정된 고흥IC는 사업비 276억원 중 용지보상비 12억원을 고흥군이 분담하는 조건이다. 한국도로공사의 설계자문과 심사를 거쳐 확정된 실시설계에 따르면 고흥IC는 동강면 한천리 뱀골재 정상 부근에 고흥-순천방향만 진출입 되게 계획됐다. 주요시설은 출입시설인 고속도로 입체교차로와 옛 국도15호선 접속부 평면교차로, 영업소, 교량 3개소 등이다.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고흥IC는 내년 5월 완공될 전망이다.
■범 군민운동 어떻게 했나?
고흥IC 개설을 위한 군민들의 노력은 2000년 고속도로 기본계획 발표와 함께 시작됐다. 이는 영암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영암지역 순수 민간단체가 중심이 된 사회단체연합회가 주축이 되었던 것처럼 고흥에서도 ‘광양-목포 고속도로 고흥IC설치 범 군민 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이들은 ‘벌교3터널’이 고흥에 위치해 있다며 명칭을 바꿔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고, 나로 우주센터 준공 등을 계기로 한 나들목 개설의 당위성을 정부부처는 물론 향우들에게 알리며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섰다. 추진위는 심지어 고흥IC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 고속도로 통행을 막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영암-순천 고속도로 고흥 통과구간이 산악지로 벌교1터널과 2터널 사이의 간격이 0.8km로 IC와 터널 간 이격거리 2km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무려 10년 동안이나 군민 요구를 묵살해왔다.
이에 추진위는 IC와 터널 간 이격거리가 지켜지고 있는지, IC 개설요건이 지켜지고 있는지 전국 고속도로를 조사했고, 비록 0.8km에 불과한 통과구간이라도 IC개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혀내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 등을 찾아 끈질기게 설득했다. 전남도도 이에 적극 호응해 1천800여만원을 들여 나들목 설치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기도 했다.
■시사점은?
IC개설을 이끌어낸 지금 고흥지역에서는 그 성과를 놓고 논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모양이다.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통해 자신이 이끌어낸 성과로 치장하자 추진위가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고, 고흥군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자세였다가 일이 성사되자 자신들이 한 일이라며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진위여부를 떠나 지금 영암지역에서 다시 일기 시작한 영암 나들목 개설요구에 대해 묵묵부답인 영암군이나 지역출신 국회의원인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특히 2000년에 똑같이 IC개설을 위한 군민운동을 벌였으면서도, 고속도로가 관내를 20km넘게 통과하는 영암은 군과 국회의원 등이 업-다운(Up-Down) 램프 개설에 합의하며 적당히 타협해버린 반면 고속도로가 불과 800m만 지나가는 고흥은 비록 반쪽이기는 해도 IC개설을 이끌어 냈다. 영암군민들의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줬고 앞으로 더욱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은 바로 이 때문이다.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IC개설이 불가능해 보이는데도 전국을 찾아다니며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각계요로에 설득작업을 편 추진위의 노력은 영암군사회단체협의회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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