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례 규칙 등 360여건 7월까지 정비키로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1년 03월 11일(금) 10:32

군은 급속히 변화되는 행정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민에게 불필요하게 부담을 주거나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 규칙, 규정 등을 일제정비한다.
정비대상 자치법규로는 조례, 규칙 등 모두 360여건으로, 군은 이를 상위 법령과의 적법성과 현실여건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또 법령 개정과 폐지에 따라 부합하지 않은 지 여부와 자치법규와 근거법령과의 일치 여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규 제정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 개정되지 않은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근거법령과 정비기준에 의거, 전수조사를 실시해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의 개폐 여부를 검토해 오는 7월 개정 조례안을 군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일제정비가 마무리 되면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이 불편없이 보다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