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집단 탄원한 군청 공직자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1년 03월 11일(금) 11:33

과장과 군수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두 차례나 고소를 당했던 영암군의회 김철호 의원을 이번에는 군청 5급 이상 공직자들이 집단으로 제명해줄 것을 민주당 중앙당에 탄원하고 나섰다. 모두가 군정질의과정에서 군정을 비판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빌미가 됐다. 특히 군청 고위 공직자들의 집단탄원은 개인적인 고소에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태다. 5급 이상 공직자들은 사실상 영암군정을 이끌어가는 주도세력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군청 과장을 상대로 한 군정질의는 특정인에 대한 지나친 인신모독으로 볼 여지가 많았다. 일부 단체들로부터 비난성명이 이어진 이유다. 하지만 그 뒤 김 의원은 해당 과장에게는 물론 본회의 석상에서까지 수차례에 걸쳐 공개 사과했다. 더구나 당사자로부터 고소까지 당했으니 그 처리는 사법당국의 판단에 맡기면 될 일이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의 그 뒤의 발언을 두고 군수 고소에 이어 고위공직자들이 집단 탄원한 것은 ‘그럴만한 사안이냐’는 의구심은 물론 개운치 못한 느낌도 떨칠 수 없다. 첫째는 아무런 면책특권이 없는 군의원의 군정질의에 대한 지나친 발목잡기인데다, 둘째는 5급 이상 공직자들의 ‘일사불란(一絲不亂)’한 움직임이 그렇다. 우리는 단 한명의 공직자를 뺀 전원이 제명탄원에 서명할 정도로 김 의원이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당이 현지조사를 통해 처리방안을 정한다니 지켜볼 것이다. 하지만 의원의 군정질의내용을 ‘뒤늦게’ 문제 삼아 제명을 탄원하는 고위공직자들의 대처방식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제명탄원이 고위공직자들 스스로, 이심전심 혼연일체가 되어 내린 결론인지에 대한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방안은 보이지 않아 여간 걱정스런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