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 배경이자 핵심쟁점, 논란 사전차단 의도 산수뮤지컬 허위사실 적극 대응 배경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2011년 03월 18일(금) 09:25

콘텐츠개발비 200억원은 ‘공연학교’공모 때문 해명
군 관계자 “올 예산집행 제약없다”… 의회 대응 주목
김일태 군수가 ‘직능단체별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날조하거나 유포하는 사례를 색출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김 군수가 예로 든 유언비어는 산수뮤지컬사업비가 5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국비와 군비 각각 100억원과 민간자본 90억원 등 모두 290억원 규모 사업인데 500억원대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나 문화관광과의 군정질의답변 등에서 나온 사업비 규모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수뮤지컬 사업비 가운데 군이 맡게 될 공연장 건설 사업비가 290억원이기는 하나, 콘텐츠개발비용으로 계상된 200억원을 별도로 분리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총사업비는 490억원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었었기 때문이다.
총사업비가 얼마인가는 주민감사청구의 사유와도 깊은 관계가 있고, 금명간 실시될 전남도 감사의 핵심쟁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김 군수가 총사업비와 관련된 허위사실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차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290억원’ vs ‘500억원’
군의 ‘주요업무 시행계획’ 등 대외 홍보용 업무보고서에 산수뮤지컬 사업비는 290억원으로 되어 있다. 전남도 재정투융자 심사도 이를 근거로 받았다.
다만 투융자심사 전 기본계획상 사업비는 당초 370억원대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국립공원구역의 해제 등 당면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고, 투융자심사 일정이 촉박해 사업비를 290억원으로 긴급 조정했다는 것이 군 문화관광과 오수근 과장의 해명이다.
오 과장은 “사업비를 줄여 도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으나 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하다보니 생긴 일이지 무슨 의도를 갖고 한 일은 결코 아니다”며 “이런 점에서 도의 감사청구는 당연히 받아들일 일이며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과장은 “일부에서 산수뮤지컬 사업비가 490억원으로 인식된 것은 지난해 5월 공연학교를 200억원 규모의 정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모에 응하면서 사업비에 추가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라면서 “아쉽게도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만큼 산수뮤지컬 총사업비는 290억원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콘텐츠 개발 어떻게?
그렇다면 공연장 시설보다도 오히려 중요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그 비용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오 과장은 이에 대해 “공연학교를 비롯해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하고 소요예산을 군비로 할지 민간자본으로 할지 등에 대해서는 이미 착수한 ‘산수뮤지컬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대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지금은 산수뮤지컬 사업비를 290억원으로 보아야지 490억원 또는 500억원대로 볼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 투융자심사는?
올해 산수뮤지컬 관련 군 예산을 심의하면서 군의회가 조건으로 내건 마스터플랜 마련 및 중앙정부 투융자심사 등 제반절차 이행여부에 대해 오 과장은 “올 연말로 예정된 최종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이라도 그 윤곽이 그려지면 언제라도 중앙정부 투융자심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예산에 편성된 산수뮤지컬 관련 사업비의 집행에 대해 오 과장은 “군의회의 요구대로 종합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업체를 최종 선정해 계약 완료했고, 총사업비 290억원에 대한 재정투융자심사를 득한 만큼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해석은 지난해 말 의회가 올 예산을 편성하면서 산수뮤지컬 사업비의 경우 집행에 있어 제반절차이행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었다는 점에서 군의회의 대응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