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서발간 계기, 보조금삭감에 강력 반발 군농민회 전면투쟁선언 배경과 전망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
| 2011년 03월 25일(금) 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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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야 어떻든 양측의 대립과 갈등이 남길 후유증은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 특히 전체 군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양측의 대립은 곧 전체 지역사회 분위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갈등 왜 깊어졌나
군과 농민회의 대립이 갈등으로 이어진 계기는 농민회가 지난해 말 발간한 ‘영암군백서’. 농민회가 영암군정의 잘못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백서를 발간해 배포하기 시작하자 군수는 물론 군청 공직자들까지 나서 맞대응하면서 파국을 예고했다.
농민회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되도록이면 김 군수나 영암군 행정당국과 부딪히지 않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현안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대화를 위해 대표단을 구성해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해 보기도 하고, 비공식적으로 의원들이나 측근들에게 대화를 주선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측의 갈등은 대화로는 해결불능이었다는 것이 농민회의 설명이다.
“군청 앞에 벼를 야적하면서 사용한 비닐과 차광막에 대한 비용청구를 시작으로, 통일쌀 경작지에 대한 회수조치, 면단위 통일쌀 경작지 임대료 지원 전액삭감, 사회단체 보조금 전액삭감, 군청사 외벽에 농민회 비난 대형현수막 게첨, 산수뮤지컬 주민감사청구 서명철회 협박, 시종면지회 사무실 철거통보, 도포면지회 간부들에 대한 압력행사, 농민회원 명단파악을 통한 보조사업에 대한 불이익 조치, 직능별 군민과의 대화 때 농민회와 간부들에 대한 비난, 이장규칙 개정 공시를 통해 농민회 출신 이장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상식밖의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농민회가 든 탄압사례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의 대립을 파국으로 이끈 계기가 있다. 바로 김 군수 등이 백서발간 등을 문제삼아 박재택 회장 등을 명예훼손 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영암경찰서에 고소한 것. 현재는 고소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내달 초 박 회장 등 피고소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향후 파장은?
양측의 대립과 갈등의 파장은 예측불허다. 농민회가 투쟁방법으로 내세운 일들만 보아도 영암군이 아니라 김 군수를 직접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회는 군수의 업무추진비와 각종 보조사업비 집행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시작으로, 김 군수가 소속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 당적제명청원도 내기로 했다.
특히 청와대 1인 시위 및 민원제기를 통해 김 군수의 실정을 알리겠다고 선언하고 있어 지역사회라는 좁은 울타리에 머물러 있는 양측의 대립과 갈등이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군민 반응 및 대책은?
양측의 대립과 갈등을 보는 군민들의 시선은 조마조마하다. 어느 쪽이든 심각한 상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는 당사자인 농민회도 마찬가지다. 기자회견에서 투쟁방법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이달 말까지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것도 이같은 우려와 부담감 때문이다.
양측의 대립과 갈등을 푸는 방법론에 대해 군민들 대부분은 군수의 포용력을 주문하고 있다. 쉽게 말해 농민회와 사사건건 대립해온 구도 자체는 군정추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지금이라도 농민회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끌어안으라는 요구다.
하지만 김 군수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어서 이같은 군민들의 요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국 지역사회는 또한번 큰 소용돌이가 불가피해 보이는 것이다.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