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려오는 FTA… 어떻게 대처할까? 김성대 www.yanews.net

2011년 04월 01일(금) 16:55

김성대
광주전남 재향군인회 31-33대회장
현 양만수산업협동조합장
필자는 광주·전남재향군인회 회장과 전국양만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라는 직책상 매일 영암과 수도권, 그리고 광주를 오가면서 지난 2000년부터 영암군의 인구 감소와 영암의 농촌경제가 점점 쇠퇴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마침 대학원 석사과정을 통해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논문을 쓸 기회가 있어 자유무역협정(FTA)이 농촌지역에 미칠 파장과 그 피해에 대하여 어느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깨달아 나름대로 그 대책을 생각해볼 기회도 가졌었다. 또 전 가톨릭 농민회 지도 신부님이시자 영암성당의 신부님이셨던 최 신부님과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눈 적도 있다.
피할 수 없는 자유무역협정(FTA)
우선 자유무역협정(FTA)이란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이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기도 하다.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은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
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고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다. 수출실적의 증가가 곧바로 경제성장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바로 이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우리 정부가 필사적으로 세계 각국과 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대외통상정책을 유지해야만 국가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2002년 현재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해 우리나라 최초의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됐다. 그 뒤로 한·싱가포르 FTA가 2006년 3월 2일에,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는 2006년 9월 1일에 발효됐다. 2007년 6월 발효된 한·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FTA 상품무역협정은 2008년 11월 캄보디아 등 9개국에 대한 발효가 완료되기도 했다.
앞으로도 체결을 눈앞에 둔 한·미 FTA를 비롯해 심지어 한·중 FTA 협상까지도 분위기가 무르익을 정도다. FTA는 이제 국가경제를 위해서라는 대의명분 앞에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되어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문제는 희생산업에 대한 지원
하지만 문제는 FTA 체결이 미치는 농축산업과 수산업의 영향이 너무도 가볍게 취급되고 있고 심지어는 무시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체결한 각국과의 FTA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농축수산업을 희생시키고 자동차, TV 등 공산품과 IT를 비롯한 전자 및 화학제품을 수출하여 국가 경제를 일으키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적으로 한ㆍEU FTA 발효 15년차를 기준으로 한 연간 농축산업의 생산 감소액은 무려 2천300억여원에 달한다. 한·미 FTA가 최종 타결되어 발효될 경우 농축산업 피해액은 연 1조3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쉽게 설명하자면 FTA 체결로 인한 가장 두드러진 피해는 벼농사를 비롯한 농축수산업의 경영악화와 농어민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농지가격의 하락이다. 이는 곧 수도권과 농촌지역의 심각한 경제격차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농어민은 어떻게 대응해야할 것인가. 서울 여의도 광장에 쌀과 가축들을 몰고 가 데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의 농지와 토지 등기부등본을 떼어 이를 정부에 반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FTA 체결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부각시켜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부동산 개발과 투자를 규제해야 하고,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개발과 각종 규제를 풀어 투자를 유도함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특히 1년 앞으로 다가온 2012년 총선과 대선에 농어촌 황폐화 문제와 그 대책을 이슈화하고 국가정책으로 제시되게 만들어야 한다.
FTA 체결에 따른 희생산업인 농축수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해야하고, 농민회와 사회단체, 주민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도록 행동해야 할 때다. 농축수산업이야말로 한국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근간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