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IC 불가…타당성조사도 불필요 국토부, 유선호 의원 서면질의 답변서 종전 입장 되풀이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
| 2011년 07월 01일(금) 08:08 |
‘영암-순천 고속도로’에 영암 나들목(IC)를 신설해야 한다는 군민 여론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경제적 타당성, 주변 지형여건 등을 감안할 때 추가설치는 곤란하며, 타당성 재조사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군민들의 염원이 물거품 될 처지에 놓였다.
민주당 유선호 국회의원(영암강진장흥)이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보낸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국토부는 2002년 도로공사의 타당성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유 의원의 지적에 “당시 학산IC 설치여부는 지리적 조건에 의해서만 결정한 사항은 아니며 교통량 도로조건 주변지형여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학산IC 설치가 필요하다는 2006년 영암군 타당성검토보고서에 대해서는 “2006년 검토 당시 예측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 한다”고 평가 절하했다.
현 영암영업소 업-다운(Up-Down)램프가 목포 쪽으로만 일방향 진출입로가 된데 대해 국토부는 “영암방면 교통수요와 경제성 및 접속도로 여건 등을 감안해 일방향으로 설치하기로 영암군과 협약을 체결해 공사를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영암의 주교통방향인 목포방향은 이를 활용하면 되고, 광양방향의 경우 국도2호선을 이용하여 강진IC로 진출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결국 영암영업소 직원들의 회차로인 업-다운(Up-Down)램프를 목포 쪽 일방향 진출입로로 만들기로 영암군과 협약(2009년3월)한 이상 다른 IC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는 이대로 영암IC 신설이 무산될 경우 불거질 책임론과 관련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군이 군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영암IC 신설에 대해 수수방관해온 것도 도로공사와 체결한 이 협약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군민들은 협약 당시 군이 업-다운램프를 왜 쌍방향(목포와 광양)으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밖에 고흥IC의 경우 터널과 터널 사이에 설치되어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질의에 대해 “터널과의 이격거리 최소기준(480m)에 만족하도록 설치되어 있다”고 강변하고, “고흥 나들목도 주 교통방향인 순천 일방향으로 공사가 시행중에 있고 영암 역시 목포 일방향으로 협약체결을 통해 공사 시행 중에 있다”고 거듭 영암군과 체결한 협약대로 진행 중임을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답변서에 곳곳에서 영암영업소 업-다운램프를 ‘학산나들목’이라고 명명, 마치 영암-순천고속도로에 학산IC가 설치된 것처럼 강변했다. 하지만 고속도로 영업소 직원들의 전용 회차로를 일반차량들이 이용하게 만든 간이출입로인 업-다운램프와 고흥 나들목은 개념에 있어서나 이용방법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선호 의원은 지난달 1일 영암-순천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나들목(IC) 설치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의 불가입장을 반박하고,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IC 설치방안 등에 대해 국토부와 도로공사에 총 25개 항의 서면질의서를 낸 바 있다.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