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통일쌀경작단지도 빼앗아 농민회 “부당한 행위, 정치적 탄압·보복” 호소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2011년 07월 01일(금) 08:24

군 “순환경작” 회수조치 공문 발송
타 단체가 모내기… 입간판도 훼손
영암군이 백서발간, 산수뮤지컬 반대운동을 벌였던 영암군농민회(회장 박재택)에 대해 사무실 철거 통보에 이어 통일쌀경작단지 마저 회수하자, 농민회는 “정치적 탄압과 보복이 수위를 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군농민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영암군은 일방적으로 농민회의 통일쌀경작단지 회수조치를 내린 후 “농업인단체 순환 점사용”을 이유로 들며 모 단체를 새 경작자로 선정하고 하천 점용허가 변경을 통보했다.
농민회는 이러한 군의 통일쌀경작지 회수조치는 백서발간과 산수뮤지컬 반대운동에 대한 농민회 탄압 조치이며 정상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군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입장을 통보했다.
군의 조치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농민회는 “다른 농업인단체에서는 많게는 75,000㎡에서 작게는 20,000㎡ 정도의 면적을 농민회 보다 먼저 사용허가를 받아 경작하고 있으나, 하천 점용허가 변경통보는 유일하게 농민회에게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행해졌다”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그 후 기경작자로서 권리를 확보하고자 지난 5월초 경작지에 건답직파를 했으나 최근 누군가 이를 훼손하고 모내기를 한것. 또 농민회 통일쌀경작지를 알리는 입간판도 뽑힌채 방치되다가 최근 분실된 상태다.
농민회는 백서발간 취지와 명분을 살리고 타 단체와 마찰과 갈등 피하기 위해 훼손된 경작지에 대해 강제조치 취하지 않기로 하고, 그간 통일쌀 경작단지를 조성하면서 들어간 비용(유입비 등)만 관련부서에 행정적으로 청구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농민회 관계자는 군의 농민회 탄압과 보복이 노골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통일쌀 경작지 회수조치, 면단위 통일쌀 경작지 임대료 지원 전액삭감, 사회단체 보조금 전액삭감 등이 그 사례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읍 송평리 소재 영덕교 하류 영암천 하천부지 내 9,900㎡(3천평)의 부지에 조성된 영암군농민회의 통일쌀경작단지는 지난 2008년 쌀값보장을 위한 야적투쟁 합의사항 중 하나로 김일태 군수와 당시 영암군 농민회장이었던 고 조광백 회장의 합의로 건설방재과의 장비를 지원받아 2009년 조성됐으며, 그해 5월 김일태 군수, 강우석 도의원, 이보라미 의원 등 군의원, 기술센터소장, 농협 영암군지부장, 농촌공사 영암지사 직원들을 비롯한 관내 기관사회단체장들과 함께 첫 모내기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