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 회사가 부담 대신 10년 후 공장 무상귀속”

(주)예다손, 2014년 본사 이전 등 의견서 군에 제출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2011년 07월 01일(금) 08:28
군, “황당한 제안”…친환경쌀제분공장 점점 미궁 속
신북면에 건립할 ‘친환경 쌀 제분공장’과 관련해 (주)예다손이 사업비 가운데 군비 부담액인 21억원을 지불하는 대신 10년 후 공장을 예다손의 건물로 무상 귀속한다는 등의 다소 황당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군에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에 앞서 본사 및 공장 이전시기 등 그동안 예다손 측과 이견을 보였던 사안들에 대해 회사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어 예다손 측의 이번 의견서가 이에 대한 회신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다손의 의견서 내용이 행정기관인 군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어서 친환경 쌀 제분공장 건설문제가 점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군과 특히 회사 측이 접점을 찾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아쉽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예다손은 지난달 24일 보낸 ‘영암 제분공장 의견’에서 ▲‘총사업비 60억원 중 군비 21억원은 어떠한 형식이 되더라도 예다손이 군에 지불한다. 단 향후 10년 후 예다손의 건물로 무상 귀속한다’는 내용과 ▲‘향후 지가상승 문제소지가 있으므로 토지(시가 7억원)는 예다손이 무상 대여한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또 ▲‘예다손 본사 이전은 2014년에 하고 2015년 공장완공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과 ▲‘제분공장 60억 예산 관련 군과 예다손이 함께 건축설계를 진행하고 각각 견적을 산출해 보다 저렴한 업체의 견적으로 시공한다. 단 제분공장 설비비용 중 잔여금액은 떡 관련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한다. 그리하여 예산의 효율화와 예다손의 이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단 공사비용은 공정에 따라 군에서 직접 지불한다)’는 제안도 했다.
이같은 제안의 배경에 대해 예다손 측은 ‘21억원을 군에 지불하고 공장부지를 무상대여하며, 영암 농산물을 다량 소비하고 고용창출 및 협력업체 육성에 기여하므로 10년 후 공장 무상 귀속 등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군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20일쯤 투자협약서에 2012년 하기로 된 본사 및 공장 이전시기, 보조금 지급 및 임대료 경감문제 등에 대해 군의 입장을 알리고 이에 대해 회사 측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데 대한 회신으로 생각된다”면서도 “내용이 행정기관으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어서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친환경 쌀 제분공장 설립에 필요한 사업비 60억원(국비 30억원, 도비 9억원, 군비 21억원) 가운데 군비부담액을 업체가 부담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고, 그 대가로 10년 후 제분공장을 무상 귀속하는 것 또한 주민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함께 건축설계를 진행하자는 것도 고유 행정업무에 대한 침해인데다 2014년 본사이전 및 2015년 공장완공도 투자협약서와 크게 배치돼 군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친환경 쌀 제분공장 설립이 미궁에 빠진 가운데 전남도가 ‘반드시 추진되어야할 사업’이라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군 관계자는 “사업추진은 전남도가 아니라 영암군이 하고 있으며,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회사 측과 보다 나은 방안으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언론 등이 적극 협조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전남도·영암군과의 투자협약서에서 예다손은 친환경 쌀 제분공장 건립과 관련해 2015년까지 216억원을 투입해 쌀 가공 및 식품 생산공장을 짓고, 2012년까지 본사를 비롯한 공장 모두를 영암에 이전하기로 했다. 또 가공원료 전량을 영암 산 친환경 쌀을 사용하며, 공장가동을 위한 필요인력은 영암주민을 60% 이상 채용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예다손은 원료곡을 영암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을 전량 사용하는 대신 공장임대료 60% 수준의 보조금 지원을 요구했다. 또 2012년까지 영암으로 이전 완료하게 되어 있는 본사 및 공장에 대해 업체측은 공장 완공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전 완료 시 공장임대료 지원도 추가로 요구했으나 군은 거부 또는 추후논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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