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확보한 특별교부세인데…” 유선호 의원, 영암군 특별교부세 자신 업적 홍보 논란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2011년 08월 12일(금) 09:15

군, “공무원들이 발로 뛰고 사정해 얻은 결과” 맹비난
영암군이 정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놓고 지역출신 국회의원인 민주당 유선호 의원(영암·장흥·강진)이 의정보고서를 통해 자신의 업적으로 소개, 정작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애썼던 공무원들로부터 강력한 이의제기와 함께 항의가 이어지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확보한 특별교부세 가운데는 정부 시책에 따라 배부되거나 재해발생에 따라 당연히 지원된 액수도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모두 자신이 확보한 것처럼 홍보, “너무 지나치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달 열린 민주당 영암·장흥·강진지역위원회 당원교육 및 결의대회와 민생투어 등을 하면서 유권자 등에게 배포한 의정보고서를 통해 ‘영암, 장흥, 강진의 발전을 위해 쉬지 않고 뛰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2008년 특별교부세를 가장 많이 확보한 국회의원 9위’에 올랐다며 관련 언론보도를 소개했다. 또 자신이 확보한 영암군 특별교부세가 2008년 41억원, 2009년 35억원, 2010년 19억원이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유 의원이 확보했다는 2010년 특별교부세 19억원은 이 해 영암군이 확보한 특별교부세 총액인 19억8천470만원과 같은 액수인데다 이 가운데 8천470만원은 ‘새주소 활용 여건조성’,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등 정부 시책에 따라 지원된 액수다. 나머지 ‘영암읍 신복하천공사’ 등의 사업비도 유 의원과는 거의 상관없이 군의 노력으로 확보된 특별교부세라고 군 관계자는 주장했다.
2009년 특별교부세 35억원도 이 해 영암군이 확보한 특별교부세 총액인 40억5천416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는 도로명주소사업 1억600만원 등 정부 시책에 따른 당연 지원 특별교부세도 들어있고, 군이 시책평가 우수군으로 선정돼 받은 상사업비도 포함되어 있다. 또 망호천 정비사업비 등은 군의 자체노력으로 확보한 사업비라는 것이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이 ‘특별교부세를 가장 많이 확보한 국회의원 9위’에 올랐다고 자랑한 2008년 특별교부세 41억원도 이 해 영암군이 확보한 특별교부세 총액인 41억3천400만원과 일치하는 액수로, 군 관계자는 “유 의원과는 무관하게 확보해낸 사업비가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군 고위관계자는 “군이 정부에 건의한 특별교부세 지원요청에 대해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고 감사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동안 군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기획하고 발 빠르게 정부에 올라가 건의하고 사정해가며 확보한 특별교부세 모두를 자신이 한 일인 양 홍보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일 아니냐”고 반박했다. 또 “유권자들에게 정말로 자신이 힘써 확보한 특별교부세 내역을 자세하게 밝히는 것이 유망한 정치인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에 따르면 군은 올 들어 지난 10일 현재까지 20억7천648만2천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엑스포를 치르는 여수시와 나주시에 이어 가장 많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시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 시설 확충과 관리비 지원, 대설피해복구비 등 재해대책비도 포함돼 있다.
또 군은 김일태 군수가 취임한 지난 2006년부터 2011년8월10일 현재까지 모두 46건의 사업에 204억574만2천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