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수뮤지컬사업 어떻게 풀어야하나 사태해결 신속·투명, 사업타당성 높여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1년 08월 26일(금) 10:48 |
손배소 등 법적다툼 가능성…마스터플랜은 제대로 짜야
군은 25일께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을 위해 투자협약을 체결했던 민간사업자인 (주)영아트테인먼트(대표 백광준)에 대해 MOU 해지를 통보할 계획이다.
군의 최대현안이자 군수의 역점사업이기도 한 산수뮤지컬사업을 추스르기 위한 ‘첫 단추’다. 이를 계기로 기존 민간사업자와의 관계를 하루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해 내년 초 중앙투융자심사를 차질 없이 받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군의 의도가 별다른 저항 내지 부작용 없이 실현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다. 정리하고 넘어가야할 일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 MOU 해지, 문제없나?
군은 (주)영아트테인먼트에 대한 MOU 해지 통보가 법적 또는 절차적 문제는 없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의 움직임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상 MOU는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내용이다.
아무리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하나 구체적인 내용에서 서로 책임부담을 주고받는다면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전문가들은 ‘본 MOU 내용에 대해 계약쌍방은 법적구속력을 배제한다’는 문구를 꼭 넣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어쨌든 군의 MOU 해지 통보에 대해 (주)영아트테인먼트는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백광준 대표는 그동안 군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했다며 손배소청구의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 사태수습 공개적이고 신속해야
산수뮤지컬사태의 핵심은 군의 최대현안이자 군수의 역점사업이 갓 법인등기 한 민간사업자 한 명에 의해 끌려 다니다 좌초됐다는 점이다.
군의 MOU 해지 통보로 (주)영아트테인먼트가 손배소를 청구하고 법적다툼이 벌어진다면 체면을 구기는 쪽은 군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사태수습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산수뮤지컬사태가 초래된 또 다른 이유는 사업진행 자체가 주민감사청구 감사결과에서 보듯 초법적이거나 몇몇이서 급히 서둘러 추진했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주)영아트테인먼트와 그 대표에 대해 군의회 등에서 수많은 의문을 제기했음에도 군은 최소한의 검증노력도 하지 않은 것이 이번 사태를 초래한 근본원인으로 보아야 한다.
MOU 해지와 그에 따른 대응에서부터 새로운 투자자 물색에 이르기까지 군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부분이다.
■ 사업타당성·실현가능성 더 면밀해야
군이 MOU 해지를 통보하고 새 투자자를 물색하는 업무를 무리 없이 해냈더라도 이번 사태로 더욱 높아지게 된 사업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하기는 어렵다. 현재 중앙대에 의뢰해놓은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이 그래서 중요하다.
마스터플랜에 대해 백광준씨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문제다. 그만큼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하고 이를 토대로 군민들은 물론 산수뮤지컬사업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군이 점검반을 꾸려 수시로 중앙대 연구진과 협의를 하거나 점검을 해가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산수뮤지컬사업이 군의 최대현안이자 군수의 역점사업이듯 지금 사태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선 5기를 두고두고 발목 잡는 일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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