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제200회 임시회 결산 추경예산 2억3천여만원 삭감, 일부 조례안도 수정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2011년 10월 07일(금) 09:43

상임위와 예결특위 모두 열띤 토론 정회도 수차례
일부 의원 ‘결정 뒤집기’ 구태재연은 이해 어려워
영암군의회는 지난달 29일과 지난 5, 6일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등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잇 따라 열고 군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과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상임위나 예결특위 모두 의원들 모두가 열띤 토론을 벌였고 때론 정회로 이어지기도 하는 등 모처럼 ‘움직이는 의회상’을 보여준 것이 이번 임시회 성과라면 성과인 것 같다. 군의회는 7일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한다.
■ 상임위 활동
군의회는 이번 상임위 활동을 통해 매번 격론을 벌였다. 정회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특히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보라미 의원)는 조례안 가운데 ‘영암군 발전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5일에는 김영봉 의원이 낸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수정안은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해 ‘영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자문위원과 고문에 한하여 실비보상’하도록 수정했다.
한 의원은 이번 상임위 활동에 대해 “조례안 자체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고, 적극 찬성하는 의원도 있어 격론이 벌어지고 수차례 정회사태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고 소개하고 “조례안 상정을 보류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집행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례를 개정하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택하는 등 의회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예결위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철호 의원) 활동 역시 격론과 찬반공방이 이어졌다.
우선 논란을 벌였던 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 상사업비 20억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 요구대로 전액 인정됐다. 상사업비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및 보조금 교부조건 등에 따라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 집행부의 설득이 받아들여졌다. 다만 무화과 재배에 대한 지원방법을 바꾸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의원들 대부분이 공감함에 따라 클러스터사업단이 생산농가 가운데 3명의 운영위원을 보강하고 집행방법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건이 함께 제시되기도 했다.
예결위는 또 소관 상임위가 삭감하기로 한 서호동 행복마을 창작관 건립비 2억원과 창작관 용지보상비 1천500만원, 창작관 감리용역비 1천500만원, 솔문학 동인지 발간지원비 300만원 등 모두 2억3천300만원을 원안대로 삭감했다. 반면에 낭산 김준연 생가 복원사업 시설비 2억원과 베트남 참전 기념행사 참석 경비지원비 200만원 등 2억200만원은 계상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예결위에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합의해 삭감하기로 한 창작관 관련 예산에 대해 한 의원이 예결위에서 이를 뒤집어 대다수 의원들로부터 반발을 사는 등 구태가 여전히 반복된 점은 이번 임시회의 ‘옥의 티’가 됐다.
■ 의정활동 공개논란
한편 이번 임시회를 전후해 의회 내에서는 몇몇 의원이 의원간담회나 집행부와의 논의사항이 언론에 알려지는데 대해 알레르기성 반응과 함께 비공개로 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의원간담회나 집행부와의 논의내용에 대해 의원들 스스로 앞 다퉈 언론에 알리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군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무이자 다른 지방의회 의원들의 경우 ‘관례‘이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집행부가 감사까지 한 사안에 대해 직접 보고받고도 침묵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언론과 자주 접촉하는 의원에 대해 경계성 발언을 하는 의원이 있는 등 영암군의회 분위기 자체가 기묘하게 흘러가고 있다”면서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