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과다집행 뒤늦게 회수조치 ‘물의’ 영암군청소년수련관 운영 이대로 좋은가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2011년 10월 14일(금) 09:39

사업계획서·보조금 교부조건 모두 무시 혈세 누수
운영 1년째인 지금도 자체 홈페이지는 군이 구축중
군 “운영자 찾기 어렵다”…지나친 저자세도 큰문제
군이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영암군청소년수련관’이 이번에는 인건비를 과다집행한 사실이 밝혀져 뒤늦게 회수조치 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이같은 잡음은 수련관과 함께 위탁 운영 중인 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명절 휴가비, 시간외 수당 등을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잘못 또는 초과지급해 말썽을 빚었는가 하면 연말 잔액집행을 위해 소모품을 일괄구매하기도 하는 등의 문제점에 이은 것이어서 파장이 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군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위탁운영 1년째를 맞는 만큼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방법 등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 최근의 감사결과
군은 최근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에 나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인권센터(이사장 강병연)가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말까지 3개월동안 과다집행한 인건비 152만5천원에 대해 회수조치했다.
군은 또 청소년수련관 직원들의 인건비 산출근거 및 집행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해 영암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도록 조치했다.
감사결과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국청소년인권센터는 인건비에 대해 지난해(2010년) 위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해야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에도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과다집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청소년인권센터가 지난해(10월부터 12월까지) 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모두 9천700여만원으로, 회수된 과다지급 인건비는 소액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당시 직원이 일용직 포함 7명이고 운영기간이 3개월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소홀히 넘길 수 없는 ‘혈세 누수’로 지적된다.
■ 유사사례 없었나?
청소년수련관과 함께 한국청소년인권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7월 군이 낸 2011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인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지원센터 지원에 따른 결산내역’에 따르면 보조금 집행에 있어 전문성이 없거나 회계처리가 불명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건비를 집행하면서 명절휴가비, 시간외 수당 등을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잘못 또는 초과지급한 사례가 있었고, 연말에 잔액을 집행하기 위해 소모품을 일괄 구매하는 사례를 금지한 보조금 교부조건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시 군은 이 때에도 잘못 또는 초과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고, 다른 보조금 집행 부적절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 운영상 문제는 없나?
청소년수련관은 영암읍 교통리 69번지 건축면적 1천212㎡(367평)에 국비 35억2천만원 등 5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 지상2층 지하1층 규모로 건립, 지난해 2월 준공돼 지난해 10월부터 2012년 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국청소년인권센터(이사장 강병연)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군은 수련관 운영을 위해 지난해 9천700여만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 올들어 2/4분기까지 1억2천500만원을 지원했다. 분기별로 6천250여만원이 지원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수련관 운영 지원비는 2억5천여만원에 이른다.
군의 이번 감사자료에 따르면 수련관은 청소년지원센터와 함께 올들어 지난 2/4분기까지 6만679명이 이용해 월평균 이용자가 6천742명에 이른다. 표면적으로는 상당한 이용율이다.
하지만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7월 문제로 지적된 자체 홈페이지 조차 아직 개설되어 있지 않다. 군이 무려 7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직접 만들고 있다. 운영중인 여러 사이트와의 연계문제, 정보의 공유문제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군이 홈페이지를 직접 제작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연간 2억5천여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군이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주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해당 실과 관계자는 “수련관 운영자를 쉽게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해 운영자인 한국청소년인권센터가 속된 말로 ‘배째라’라 식의 고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까지 들게 했다.
한편 감사를 실시한 군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수련관 운영문제에 대해 군이 직영하는 방안을 포함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