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몇몇 의원들의 이상한 행태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1년 10월 14일(금) 10:01

군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연 제200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일부 예산 삭감을 놓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심의를 했고, 집행부가 낸 일부 조례안을 놓고는 수차례 정회소동을 벌일 정도로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예산안이든 조례안이든 의원들이 아무런 이의제기나 토론 없이 처리한다면 이는 의회라기보다 ‘거수기’에 가깝다. 이점에서 이번 회기 의원들이 보여준 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아쉬움과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집행부가 이례적으로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한 만큼 군정질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의회는 상임위 활동만으로 대신했다. 상임위 활동으로 모든 문제점이 짚어지고 걸러질 수도 있었겠으나 보다 공개적으로 추경예산안을 점검할 필요는 충분했다. 또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안을 일부 의원이 뒤집으려는 좋지 못한 행태가 반복된 점도 문제다. 민주주의에서 ‘지고지선(至高至善)’의 대안은 다름아닌 대화와 협상의 결과물인데 이를 깨려는 시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의회 안팎에서 제기된 몇몇 의원들의 ‘이상한’ 행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매주 열리는 의원간담회 논의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는 것을 마치 자신의 몸에 두드러기 난 것처럼 싫어한다. 그렇다고 이들이 집행부에 정정당당하게 문제제기해온 것도 아니다. 적당히 눈치나 보며 ‘누이 좋고 매부 좋고’식의 처세를 즐겨온 이들이다. ‘이상한 행태’라는 표현을 받아들이기 거북하면 생각해보라. 군민의 대표인 의원이 자신들이 논의한 내용이 군민에게 알려지는 것을 싫어해서야 어디 자격이 있는가? 민선5기가 중반인 지금 의원입법 하나 제대로 못하는 곳이 의회다. 군정현안에 중대 문제가 발생해도 성명하나 제대로 낸 적 없다. 이래서야 무슨 의회랄 수 있으며 의정비 인상을 운운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