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위주 의정활동 불구 ‘알맹이’는 빠져 군의회 건설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 뭘 담았나?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2011년 11월 11일(금) 11:09

군의회(의장 박영배)는 지난달 31일부터 11월2일까지 관내 건설사업장을 방문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연일)를 구성해 실시한 이번 건설사업장 방문은 2011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고 내년도 본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는 등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수박겉핥기식 현장방문이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본회의에서 채택한 보고서가 중요한 지적사항을 두루뭉수리로 얼버무리는 등 내용에 있어 알맹이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사업비 7천600여만원을 투입해 실시하고 있는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배수관 매설공사’에 대해 특위는 “대곡제가 만수위가 되어 넘치는 물을 사용하더라도 관계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미 영암의 ‘랜드마크’처럼 인식되고 있는 기찬랜드가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점이기도 한 물 공급문제와 연관된 사업장인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솜방망이로 살짝 두드린 격이다.
소도읍육성사업인 ‘영암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특위는 “계획수립 당시 업무소홀로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계획수립 당시 지표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화재 등 주요시설이 누락되면서 뒤늦게 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뤄지고 공사가 중단되는 등의 사태로 이어진 상황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
특위는 또 시가지 등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마무리를 철저히 할 것도 아울러 주문했다. 총사업비 132억6천300만원(올해 25억7천700만원)이 투입되어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임을 감안할 때 별 새로울 것이 없는 지적사항인 셈이다.
영암읍 영암천과 도포면 도포천 일원에 99억원(올해 14억5천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영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호안블럭, 부직포 등 공사현장에 반입되는 자재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는데 머물렀다.
‘신북 전댓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 특위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할 때 2억6천여만원이 소요되는 가로수 식재는 기존 가로수가 없는 도로변에 할 것”을 요구했고, 3개소에 설치하게 될 마을쉼터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식재된 수목이 설계와 상이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낸 듯 “계획대로 식재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냉천저수지 수변산책로 주변 농로확보가 안되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북 전댓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신북면 모산, 용산, 이천리 일대에 56억원(올해 13억1천만원)을 투입하는 대단위 사업이다.
이밖에 특위는 ‘학산 묵동 율치지구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해 올해 영농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내년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특위는 군이 시행하는 사업장이 아닌 곳도 방문하는 기록(?)을 남겼다. 비록 집행부와 상관없는 사업장이기는 하나 다수의 군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을 민의의 대표기관인 군의회가 외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 3공구(대불대 입구) 사업장을 방문한 특위는 주민 농성현장방문에 이어 현장사무소에서 영산강사업단 및 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까지 갖고 토론을 벌였다.
대립상황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좁히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를 만든 점은 높이 평가할 만했다.
한편 지난 4일 열린 제201회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 간사인 김철호 의원은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통해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 집행부인 군이 기획단계에서부터 보다 섬세하게 검토하고 조사하며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문제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무엇보다 행정편의주의와 같은 과거의 관행과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변화해가는 시대의 흐름을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