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예산안 어떻게 짜여졌나? 농업(23.5%), 복지(16.9%), 지역개발(14.0%),문화관광(6.6%) 순 역점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2011년 11월 25일(금) 09:05

내년도 예산안이 금년보다 7.16% 증가한 3천36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여전히 농업과 복지사업 위주의 세출예산편성이 이뤄졌고, 그동안 군이 역점을 두었던 문화관광분야는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이 예산편성에서 빠지면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註>
■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김일태 군수는 23일 오전 군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2012년 예산안은 내수회복과 경제사정의 호전에 따라 세입 증가율은 금년 수준이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긴축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과성 행사,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했고,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둬 연례·반복적이고 수혜도가 낮은 관행적 사업은 과감히 배제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또 “군민복지 증진과 발전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분야에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귀중한 재원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3.75%가 증가한 2천90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5.65% 증가한 455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2천905억원은 지방세 459억원(15.8%), 세외수입 204억원(7.0%), 지방교부세 1천172억원(40.3%), 재정보전금 32억원(1.1%), 국도비 보조금 1천38억원(35.8%) 등이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비와 재무활동비 등 비사업예산이 482억원, 사업예산이 2천423억원 등으로, 이 가운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1천538억원에 달했고, 자체사업은 885억원이었다.
내년도 예산에서 군의 채무상환액은 23억원이고, 예비비는 31억원이다.
이같은 예산편성에 따라 군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 1.9% 늘어난 22.83%로 올랐다.
특별회계 예산은 455억원으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406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49억원이다.
■ 어떤 분야 중점뒀나?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농업분야가 690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23.8%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사회복지예산이 490억원으로 16.9%를 차지했고, 지역개발분야 407억원(14.0%), 문화관광 193억원(6.6%), 환경분야 189억원(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분야 주요사업을 보면 고품질 농산물 생산원가 절감지원을 위해 벼 육묘용 상토공급, 인력절감 맞춤형 농기계 구입, 식물영양제 공급, 이동형 벼 출아육묘기 보급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또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확산하기 위해 생산단지 조성, 달마지쌀 골드 생산, 웰빙 잡곡 생산 장려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대표 특산물인 무화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삼호읍 용앙리와 나불리에 조형물이 설치되는 등 농산물 판로 및 가공확대사업도 추진된다.
관광분야의 경우 월출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월출산 기찬랜드 황토스파 시설, 가야금테마공원조성, 바둑테마파크 2단계 투융자심사 등이 추진된다. 특히 월출산 기찬묏길은 내년에 군서 월암마을에서 왕인박사 유적지까지 3.4km가 추가 개설된다.
이밖에 군민 건강성 향상 및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종합스포츠타운과 국민체육센터,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등이 집중 추진된다.
■ 산수뮤지컬사업은?
지난해 예산심의과정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은 전남도 감사 결과 중앙투융자심사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빠졌다. 국비(광특회계) 지원액인 38억5천만원이 계상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내년도 세출예산에서 문화관광분야의 비중이 전년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군은 내년 초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은 뒤 추경 등에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민간투자자 확보에서부터 광특회계 지원을 다시 받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난관이 만만치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산수뮤지컬사업은 말 그대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군은 다만 올해 추진했던 지구단위 용역비 2차분 5억1천여만원을 편성했는데 의회 일각에서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