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위 결정 둘러싼 논란 전말 통보는 ‘자제촉구와 경고’ 해명은 ‘자제촉구를 경고’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2011년 11월 25일(금) 09:51

윤리위도 징계사실 인정…갈등 더욱 격화 우려 커져
김일태 군수가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낸 ‘지역위 부당경고 징계청원’과 관련해 증폭되고 있는 논란은 지역위가 지난 22일 ‘갑자기’ 낸 보도자료가 그 발단이다. 윤리위의 징계청원 심의결과가 김 군수에게 통보된 것이 지난 16일이나 그 사실이 언론에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자료가 이메일로 배포되었기 때문이다. 지역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윤리위 결정을 놓고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으나 상황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
■ 지역위 징계 있었나?
논란의 핵심은 민주당 장흥·강진·영암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가 지난 8월26일 상무위원회를 열어 김 군수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느냐 여부다.
지역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당 윤리위가 김 군수의 청원을 ‘기각’한 것은 징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역위가 징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 군수는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하며 중앙당에 징계청원을 냈고,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이 청원을 기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지역위는 8월26일 강진 궁전예식장에서 개최된 민주당 제2기 장흥·강진·영암지역위원회 제3차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김 군수에 대한 ‘자제촉구를 경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상무위 결정 후 8월30일자로 김 군수에게 정식공문으로 통지(지역위 사무국장이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된 ‘결정사항 알림’에는 분명 ‘자제촉구와 경고를 참석 상무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자제촉구’, ‘경고’는 ‘를’이 아닌 ‘와’(영어로 ‘and’)로 연결되어 있다. 또 같은 날 본보에 보낸 자료에도 ‘김 군수에 대한 경고를 의결함’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는 의결내용에 대해 ‘지역위원회가 김일태 상무위원에게 경고와 자제를 촉구하고, 상무위 결정사항을 중앙당과 도당에 보고하며, 이에 반발하거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징계도 검토할 수 있음’이라고 결정사실이 ‘징계’임을 알리기도 했다.
중앙당 윤리위 ‘의결내용’도 같은 취지다. ‘청원인(김 군수)에 대한 피청원인(지역위)의 징계결정(경고)은 당규에 위배된 것으로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역위 관계자는 “결정사항을 알린 공문이 징계로 해석될 소지가 있지만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자제촉구를 경고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징계 받은 이가 징계권자의 의중까지, 징계통지서의 앞뒤맥락까지 살펴가며 이해하리라는 기대는 무리다.
■ 윤리위 결정 해석은?
지역위는 중앙당 윤리위의 징계청원 심의결과 통보에 대한 해석을 ‘자제촉구를 경고’했을 뿐 징계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되었다는 식으로 하고 있지만 당내 안팎으로 의견을 취합한 결과는 이와는 전혀 다른 것 같다. 이를 요약하자면 윤리위는 지역위의 징계결정(‘경고’임을 명시하고 있음)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그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이 사실을 고지했다. 다만 징계청원을 기각한 뜻은 “지역위와 군수 사이의 관계문제는 지역에서 풀라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지역위 관계자는 “중앙당 윤리위 결정에 대해 풀이하는 것보다는 김 군수가 지역과 당내에 유발한 갈등을 먼저 생각해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 김 군수와 지역 국회의원 사이를 ‘갈 데까지 갔다’는 분석이 나오게 만든 계기가 지역위의 김 군수에 대한 징계(경고)인 점에서 설득력은 떨어진다. 더구나 지역위 주장대로 ‘자제촉구를 경고’했을 뿐인데도 사무국장이 직접 전한 통보에는 ‘자제촉구와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힌 것은 김 군수를 자극한 행위 외에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또 지역 국회의원과 김 군수와의 갈등은 특별교부세 사태 훨씬 전부터 있어왔고, 지역구내 다른 두 곳의 단체장들과의 관계 역시 유사했다는 점에서 기초단체장과의 관계설정을 잘못한 지역 국회의원의 과오가 오히려 훨씬 커 보인다.
■ 파장 어디까지?
정작 중앙당 윤리위에 청원을 낸 김 군수 쪽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그 파장은 예단하기 어렵다. 김 군수는 본보의 인터뷰 요구에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역위가 서둘러 보도자료를 내 진화(?)에 나선 의도와는 달리 김 군수는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관내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서 마주치는 지역위 관계자들에 대해 부쩍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어쨌든 이번 윤리위 심의결과 통보를 둘러싼 지역위의 대응은 결과적으로 김 군수와 지역 국회의원 사이를 더욱 벌려놓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정국이 비록 한미FTA 강행처리 회오리에 휩싸여 있지만 조만간 내년 총선에 대비한 상황으로 변하게 될 것임을 염두에 두면 그 부작용이 어느 쪽에 집중될지 예측은 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