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진정·고발 도지나 정치력 실종 법적 잣대만 횡행…총선 앞둔 지역민심 ‘흉흉’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2011년 12월 02일(금) 00:00

지역사회 분위기 갈수록 ‘황폐화’ 군민들 위기의식도 팽배
내년 4·11 총선을 앞두고 일치감치 열기에 휩싸인 장흥·강진·영암지역구에 ‘난기류’가 돈다. 툭하면 진정내고 고발하는 행태가 최근 다시 벌어지는 듯한 느낌이 그것이다.
문제된 사안 대부분은 해당 인사들끼리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될 일 같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해명과 설명만으로도 족할법하다.
그러나 곧장 법에 호소하고 있다. 정치력은 아예 실종된 지 오래다. 서로의 대화는 시도조차도 보기 힘들다. 이러다간 지역 분위기가 황폐해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최근 김일태 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고발인인 민주당 장흥ㆍ강진ㆍ영암 지역위원회(위원장 유선호)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이 관계자는 김 군수가 지난 9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과정에 지역 국회의원의 지원이 없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군수가 특정인의 낙선을 목적으로 비방하고 있다며 선관위에 고발했고, 선관위는 조사결과 위법여부 판단이 어렵고 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검찰에 넘겼다.
검찰에 넘겨진 이상 시시비비는 분명 가려질 것이다. 검찰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타까워하는 군민들은 의외로 많다.
특별교부세 논란의 핵심은 누가 어떤 사업에 얼마의 예산을 가져왔느냐 뿐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단체장과 얼마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왔느냐의 문제이기도 한 때문이다.
지역 국회의원은 ‘공무원과 함께 노력했다’고 두루뭉술할 일이 아니었다.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정정했으면 될 일이었다.
징계권한도 없는 상무위 힘을 빌어 군수에 경고할 일이 아니었다. 끝장토론이라도 벌일 일이었다. 그랬더라면 이번 고발로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의 사이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군민들이 아쉬워하는 대목이다.
선거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언론보도를 문제 삼은 진정·고발도 잦아질 조짐이다. 강진의 한 언론사에 따르면 자사의 19대 총선 출마예정자 여론조사결과를 문제 삼아 지역 국회의원실 관계자가 선관위에 진정을 냈다. 지역별, 성별, 연령별 표본크기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다. 해당 의원의 지지도가 낮게 나온 것도 내심 큰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의 입장을 밝히자면 동종타사의 처지를 옹호할 뜻은 없다. 다만 이 일이 다가오는 본격적인 선거전를 전후해 정치적 포용과 협상보다도 걸핏하면 법의 잣대에 의지하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할 뿐이다.
후보자들이 자신에 유·불리를 따져 언론을 편 가르고, 불리한 보도엔 기다렸다는 듯 무조건 법의 잣대에 호소해 재갈을 물리는 행태로 이어지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툭하면 법에 호소부터 하고 보면 남는 것은 인간관계의 황폐함이다. 그 과정이 험하고 힘들지라도 정치력을 발휘해 대화하고 협상하려는 이유다.
하물며 비좁은 지역구에서 반대파의 여러 행위에 대해 무작정 진정·고소부터 하고 보는 식이면 그곳의 미래는 암담하다.
그렇지 않아도 4·11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의 감시가 치열하다. 선거법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촘촘하다. 걸핏하면 법의 잣대에 의지하지 않아도 부정선거행위는 엄벌대상이다. 장흥·강진·영암지역구 유권자인 군민들 의식수준 또한 특별교부세 논란 정도는 충분히 가려 정리할 정도다. 최근 일련의 진정과 고발사태는 그래서 더욱 우려하고 걱정할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