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내년 살림살이 꼼꼼하게 살펴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1년 12월 02일(금) 08:23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편성되어 군의회에 제출됐다. 일반회계 2천905억원 특별회계 455억원 등 모두 3천360억원 규모로 전년보다 7.1% 늘어났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2천905억원이며, 이 가운데 지방세가 459억원, 세외수입 204억원, 지방교부세 1천172억원, 조정교부금 32억원, 보조금 1천38억원 등으로 짜여졌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1.4% 증가한 2천423억원, 비사업예산은 1.4% 감소한 482억원으로 편성됐다.
군 예산당국은 내년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은 6.5% 상승했으나 대부분 농업분야 경쟁력 제고 및 각종 기반시설비 등에 투자되면서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자체사업 재원이 부족해 세출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컸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각 분야별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우선 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회가 예결특위를 구성해 심의에 들어갔으니 염두에 둘 일이다.
올해 예산안은 역시 농업과 복지 분야에 큰 비중이 둬졌다. 세출예산의 경우 농업분야가 690억원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한 것을 비롯해, 사회복지분야도 490억원으로 전년대비 6.5%늘었기 때문이다. 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407억원으로 39.5% 증가했다. 결국 해마다 군의 예산규모가 늘고는 있지만 농업분야와 사회복지분야, 그리고 지역개발을 위해 대부분이 투입되는 셈이고, 특색사업을 위한 자율적 재원확보는 여전히 난제임을 보여준다. 한정된 재원인 만큼 반드시 투자해야할 곳인지 따지고 또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다.
올해 예산안에는 지난해 산수뮤지컬사업처럼 논란이 될 만한 현안은 없는듯하다. 그렇다고 예산안 심의를 그럭저럭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꼭 필요한 예산인지 조목조목 따져야 한다. 이를 통해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