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결산 바둑테마공원·산수뮤지컬 예산 모두 삭감 향후추이 주목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2011년 12월 23일(금) 10:08

행정사무감사보고서 놓고 모두 소모전…의회 한계점 노출
군의회가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어 2012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올 한 해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23일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일만 남겨둔 상태다. 새해 예산안의 경우 집행부가 심의 요구한 세입·세출예산 가운데12억9천195만9천원을 삭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을 놓고는 일주일 넘게 난상토론을 벌였는가 하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보고서를 다시 토의해 의결하는 번안동의안까지 제출되는 등 볼썽사나운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제202회 군의회를 결산한다. <편집자註>
■ 새해 예산안 심의결과
군의회의 이번 새해 예산안 심의는 소관 상임위에서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게 통과된 삭감안이 예결위에 회부되고서야 일부 사업비가 되살려지는 관례가 반복된 점 외에는 순탄하게 진행된 것 같다. 소관 상임위 의결사항을 예결위가 뒤집은 것은 ‘합의체’인 의회 특성상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영암군의회의 경우 의원정수가 의장을 포함해 9명(최병찬 의원은 유고상태)뿐이고,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곧 예결위원인 점을 감안하면 문제가 없지 않다. 의원 고유의 권한인 예산심의가 집행부의 로비에 지나치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는 심의과정이 결국 신중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례회에서 군의회가 삭감한 예산사업은 집행부에 심각한 과제를 안겨주었다고 할 수 있다. 계상된 사업비 1억원 전액이 삭감된 바둑테마공원조성의 경우 이보라미 의원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집행부가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전액 삭감했다”고 밝히고 있다. 거의 진척되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해 계속 할지말지를 포함한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용역비 2차분 5억1천3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산수뮤지컬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 군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내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앞두고 있어 관련 예산은 당분간 편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줬다.
■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안팎
김철호 의원이 낸 ‘영암 무화과와 클러스터사업의 문제점’을 보고서에 채택하느냐를 놓고 벌어진 격론은 보름 넘게 ‘소모전’으로 이어졌다. 핵심은 김 의원의 감사내용이 지방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대상범위를 넘어서는지 여부. 김 의원은 대상범위를 떠나 영암군의 대표작물이자 영암군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인 만큼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의원들은 이에 결사반대(?)하는 형식이었다.
여기에는 의원들 사이 불필요한 감정대립도 발생했다. 대다수 의원들은 김 의원의 감사가 클러스터사업단장에 대한 개인감정에서 비롯됐다고 몰고 갔고, ‘단연코 개인감정차원이 아니다’고 주장해온 김 의원을 결과적으로 더욱 자극했다. 또 김 의원 몰래(?) 클러스터사업단장을 의장실로 불러 지적사항이 맞는지 여부를 묻기까지 한 것은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에서 벗어난, 매우 좋지 못한 관례가 될 성싶다.
지방의회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번안동의안’도 제출됐다.
자신이 낸 감사 자료를 원문 그대로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김 의원이 입장을 바꿔 내용과 문구를 가다듬고 수정하는 선에서 이를 보고서에 담고, 감사 자료는 첨부하는 방안이 1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통과,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첨부서류가 뒤늦게 문제가 됐다. 대다수 의원들은 “감사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다”며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 이튿날인 지난 20일 오전 행정사무감사특위가 다시 소집됐다. 이 때 제출된 안건이 김영봉 의원 등이 낸 ‘행정사무감사보고서 번안동의안’이었다. 첨부서류를 빼자는 것.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삼호지역 무화과 재배농가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력 반발했다.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추태도 연출했다. 오전에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가 오후로 연기되고, 본회의 참석을 위해 의회를 찾았던 김일태 군수도 한참을 기다린 끝에 되돌아 가는 상황이 벌여졌다. 가까스로 다시 소집된 특위에서는 이보라미 의원이 낸 수정안에 대해 표결에 붙여 찬성 2 반대 5로 부결, 결국 첨부서류 없는 감사보고서가 그대로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본회의가 끝난 뒤 박영배 의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사태의 경위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의원들 간 상당한 앙금만 남기는 일이자 현안문제에 대한 정리 내지는 대처능력에 있어서 한계를 노출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는 클러스터사업단을 점검할 다른 기회는 얼마든지 있음에도 원안채택을 고집한 김 의원이나 첨부서류를 보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른(?) 특위 위원들, 클러스터사업단장을 부른 의원들 모두에 해당되는 일 같다.

☞ 번안동의란
발의된 의안이나 동의에 대한 수정의 동의로, 수정동의(修正動議)와 번안동의(飜案動議)를 합한 뜻으로 사용된다. 번안동의는 본회의의 경우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2/3이상의 동의(同意)로,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動議)로 발의한다.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군수에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의 경우는 본회의의 의제로 채택된 이후에 번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