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년 새해에 되새겨보는 선거의 의미 이원형 www.yanews.net

2012년 01월 06일(금) 11:57

이원형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주)시흥유통 법무실장
(주)라카데미 전임강사 겸 부사장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에는 4월에 국회의원 선거와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의 해이기도 하다.
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직접민주제가 가장 이상적이나,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인구가 많고 입법. 집행이 광역화 전문화되어 있어 직접민주제는 부적합하고 대의제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대의제란 잘 알다시피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대표자로 하여금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제도로서 간접민주제, 의회민주제, 대표민주제라고도 한다.
대의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권력통제장치와 합리적인 선거제도 그리고 자유로운 토론과 다수결에 의한 정책결정, 통치기관의 책임과 이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요구된다.
대의제에 의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선거는 대의기관 선출을 통하여 국민이 국가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국민주권의 가장 중요한 의사이다.
선거는 선거권을 갖는 국민다수인이 합동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정하는 행위로서 선거에 의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창설된다.
또한 선거는 민의에 의한 국민대표기관의 선출을 통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와 작용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대표기관을 교체에 의하여 통제하는 기능을 하는데 선거가 국민의 무관심, 금력, 선동 등의 개입으로 공정성이 상실될 경우 지배자의 지배를 정당화시켜 주는 도구로 전락 할 우려도 있다.
오늘날에는 정당정치의 발달로 국민의 의사가 대의기관인 국회에 의하여 대표되지 아니하고 정당에 의해서 좌우되어 대의기관에 대한 무기속 위임의 취지가 변질되는 상황에서 정당의 내적질서의 민주화, 공개화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국민이 선거에 있어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데 있어서 대의제가 정당정치로 대변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정당의 강령이나 정책에 의해서 결정함이 정상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영. 호남에 있어서는 지역주의로 인해서 정당선택의 여지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어 또 다른 선택의 기준이 필요함이 우리나라의 정당정치의 전근대성을 반영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러한 지역주의에 안주하는 우리나라의 정당의 행태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급기야는 안철수 신드름을 야기하여 기성정당을 외면하자 이에 위기감을 느낀 여.야 정당이 쇄신과 통합으로 오는 4월에 실시되는 총선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고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지지하는 정당을 떠나 정치학적으로는 선거에 있어서는 여.야 후보가 고르게 입후보함이 바람직하나, 애석하게도 이번 선거에 있어서도 우리 호남 유권자들은 정당을 선택할 기회는 얻지 못하고 정당의 정책이 아닌 다른 기준에 의해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리하여 이번 4월 선거에 있어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 군민의 선택에 참고가 되길 바라면서 지극히 주관적인 필자의 사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직한 후보를 선출하자. 여기서 정직하다는 뜻은 도덕적인 군자를 말함이 아니라 최소한 상식적인 정직함을 말한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언행이 일치하고 표리부동하지 않으며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지 않는 후보를 선택하자.
둘째, 소통하고 통합하는 후보를 선출하자. 21세기의 화두는 소통과 통합이다.
오늘날 한국에 있어서 지역적 갈등에 더하여 계층간 갈등, 세대간 갈등마저 나타고 있는 상황에서 소통과 통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경청하며 소통하는 사람, 다른 의견이 틀린게 아니라 다르다고 인정하는 열린 가슴을 가진 사람을 선출하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적대시하며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만으로 패거리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는 표를 주지 말자.
셋째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후보를 선출하자.
여기서 강한 리더십이란 원리원칙에 입각하여 소통과 통합을 하면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람,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후보를 말함이지, 리더십이란 미명하에 반대자를 탄압하고 소통과 통합은 고사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후보는 절대로 선택하지 말자.
마지막으로 혈연, 학연, 지연에 근거하여 후보를 결정하지 말자.
혈연, 학연, 지연이 절대적으로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혈연, 학연, 지연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지는 말자고 제안한다. 왜냐하면 혈연, 학연, 지연은 후보자 선택의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행태는 지극히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상 주제넘게 필자의 사견을 피력하였다. 독자 여러분의 혜량을 바라며, 이번 4월 선거에 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길 바라며 무엇보다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선택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