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말하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2년 02월 10일(금) 09:10

이원형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주)시흥유통 법무실장
(주)라카데미 전임강사 겸 부사장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말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개념은 매우 다의적이고 야누스적이라서, 학자에 따라서는 민주주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그냥 독재주의에 대비되는 뜻으로 민주주의를 풀이하기도 한다.
본래 민주주의는 상대적이고 중립적인 개념이라서 몰가치적으로 다양한 정치체제와 결합하여 기능한다. 이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북한의 국명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같은 민주주의의 속성 때문에 논자에 따라서는 민주주의를 논함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가장 정점에 놓고 정치체제로 우측에 자유주의를, 좌측에 사회주의를 위치시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로, 경제 제도적으로 자본주의 즉 자유시장경제와 공산주의 즉 계획경제로 구분하여 민주주의 야누스적인 가치중립성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치 상대적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20세기 초 독일의 나치의 전제정치의 등장과 2차 세계대전이란 비극을 초래하였다. 즉 나치는 주권자인 국민의 지지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획득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는 요소에 대하여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자기 수호적 민주주의 즉 방어적 투쟁적 민주주의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어떤 내용의 가치질서로도 채울 수 있는 형식적 민주주의 또는 가치상대주의적 민주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일정한 가치에 구속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가치구속적 민주주의를 말한다.
이때 민주주의를 구속하는 가치는 국민주권, 자유, 평등, 정의 등이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민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권력을 분립시키며, 의회 제도를 필수 요소로 하여 자의적 지배를 배제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며, 복수정당제로 평화적 정권교체 가능성을 보장하는 정치제도를 말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체제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제도로 사유재산제, 경제활동의 자유, 경쟁을 바탕으로 한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원칙으로 하고 자유시장경제의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의 실현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국가권력기관을 국민의 선출에 의한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한 선거제도로 실현되고 구체화된다.
그러기에 이번 4월 1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참다운 후보를 선택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소명의식으로 선거에 참여하여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선택, 국가와 우리 지역을 책임지는 주권자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