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화과클러스터 논란 고소고발전 비화 비대위, 김종팔 단장 횡령 등 혐의 검찰 고발 편집국장 기자 yanews@hanmail.net

2012년 03월 09일(금) 10:42

김철호 의원 명예훼손 등 혐의 경찰조사 받아
영암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논란으로 촉발된 영암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이하 사업단)을 둘러싼 갈등이 삼호지역 무화과 재배농민들까지 가세한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지면서 사업단의 위법사실 여부가 사법당국에 의해 가려질지 주목된다.
‘영암무화과클러스터사업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책위원장 김일랑, 이하 비대위)는 지난 6일 오후 광주지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단 김종팔 단장을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비대위 김종곤 사무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단법인 영암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의 탄생은 삼호무화과작목회의 이름으로 사업비를 받아 시작됐으며, 이 사업비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작목회를 법인화하는 과정에서 20%의 자부담을 위해 10-30만원을 투자하면 사업단에 가입된다고 무화과 재배농민들을 현혹시켜 이 금액을 클러스터사업단의 투자나 회비 등으로 하지않고 법인설립과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며 “김 단장이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무화과 재배농민 50여명이 참가한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비대위 관계자들을 검사실로 불러 고발장을 직접 접수했으며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작된 사업단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검찰수사로 위법사실 여부가 최종 판가름되게 됐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심각한 파장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클러스터사업단의 문제점을 처음으로 제기한 김철호 의원은 7일 오후 영암경찰서에 출두해 무려 4시간30분 동안이나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이날 경찰조사에서 김 의원은 김 단장이 제시한 혐의사실에 대해 사안별로 자료를 제시하며 해명했으며, 경찰은 행정사무감사자료의 고의적 유포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의 운영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적시, 행정사무감사보고서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개략적인 내용만 반영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보라미 의원 등과 함께 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의 자산관리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서 부적정한 업무처리내용을 밝혀냈으며 이번 비대위의 고발장 접수에 중대한 계기가 됐다.
이에앞서 클러스터사업단 김종팔 단장은 김 의원의 행정사무감사내용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낸 바 있다.
/이춘성 기자
□ 비대위 고발장 어떤 내용 담았나?
90여페이지 분량 위법사실 조목조목 적시
비대위, “중대한 일”…검찰 직접 수사 요청
첨부자료를 포함해 A4용지 90여페이지 분량의 고발장에는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거친 위법사실을 하나하나 적시하고 있다.
비대위는 우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인 영암무화과클러스터사업단에 지원된 정부 보조금으로 건물 기계기구 자동차 냉동냉장저장고 등 24억2천만원 상당의 자산을 취득, 피고발인이 대표로 있는 영리법인인 영암삼호무화과작목회영농조합법인과 삼호농협에 무상양도해 영농조합법인 또는 삼호농협 명의로 소유권등기 내지 등록을 경료하게 해 클러스터사업단에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산명의를 클러스터사업단 명의로 회복조치하라는 시정명령을 전남도로부터 받고서도 법인합병 등을 핑계삼아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된 자산을 피고발인이 대표자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영암녹색무화과주식회사에 무상양도함으로써 클러스터사업단에 손해를 가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밖에 ‘임원의 무보수를 규정한 클러스터사업단 정관에 어긋나게 보수를 지급한 것은 횡령의 죄’라고 적시했으며, ‘용역을 발주하면서 과다한 용역비를 지급하게 한 점과 무화과 수매에 있어 피고발인의 이익을 위해 고시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수매한 것은 각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비대위는 이같은 고발취지에 따른 고발이유를 조목조목 적시했으며, 군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부적정 자산관리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사항 등의 자료를 첨부했다.
비대위는 특히 이번 사태가 “농민들에게 가장 중대한 일”이라며 “검찰청이 직접 수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