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전남·영암의 예산규모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2년 03월 30일(금) 11:40 |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 76만3천원, 세출예산액 558만7천원
자체사업비중 26.8% 22개 시군 평균 이하 정책사업은 83.9%
2012년도 전남도와 도내 22개 시군의 예산규모는 모두 13조6천797억원이며, 이 가운데 22개 시군은 8조3천293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도와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21.4%(도 14.6%, 시군 17.2%, 시 단위 평균 26.9%. 군 단위 평균 12.2%)로 여전히 열악한 재정형편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세수로도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16곳,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지자체도 11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암의 재정현황
전남도가 최근 내놓은 ‘2012년도 전남도·시군 예산규모’ 자료에 따르면 영암군의 예산규모는 3천360억1천만원으로, 자립도(일반회계에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는 22.8%, 자주도(일반회계에서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는 64.3%로 나타났다.
영암군의 재정자립도는 군 단위 가운데 화순군(23.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시군 합쳐서는 광양시(39.5%), 여수시(30.2%), 목포시(26.6%), 화순군에 이어 다섯 번째였다. 전남 군 단위 평균 재정자립도 12.2%보다는 높은 상태이지만 영암 등 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여전히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암군의 재정자주도 역시 군 단위 가운데 화순군(65.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시군 합쳐서는 광양시(69.3%), 여수시(65.4%), 나주시(65.4%) 등에 이어 순천시(65.4%)와 함께 다섯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가운데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재원의 비중을 뜻하는 것으로,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다는 것을 뜻해 재정자립도보다도 지자체의 재원활용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지표로 더 널리 쓰인다.
■ 인건비 감당 못하는 지자체 많아
영암군의 자체수입은 모두 663억1천900만원(지방세 458억7천900만원+세외수입204억4천만원)이고, 공무원 인건비는 모두 398억1천400만원에 달한다. 자체수입으로나 지방세수로도 공무원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지자체에 속한다.
하지만 전남도내에는 지방세수로 공무원 인건비도 감당할 수 없는 지자체가 무려 16곳이나 된다. 나주시와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고, 진도, 신안군 등이다.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감당 못하는 지자체는 모두 11곳으로,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함평, 영광, 완도, 신안군 등이다.
전국적(244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으로는 지방세수로 공무원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23곳이나 되고,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감당 못하는 지자체는 41곳이나 된다.
■ 세출예산의 구조 등
도내 22개 시군의 세출예산(7조3천713억5천600만원)의 기능별 구조를 보면 농림해양수산부문이 1조5천444억5천800만원으로 21%를 차지,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했다. 농림수산 위주의 지역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또 사회복지부문이 1조4천190억4천800만원으로 19.3%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어 주민복지에 대한 지자체들의 예산부담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부문 9.5%, 환경보호 8.2%, 수송 및 교통 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영암군 주민 1인당 자체수입 부담액은 110만3천원으로 시군 평균 66만3천원을 훨씬 초과했고 화순군(115만9천원)에 이어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2위였다.
또 영암군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76만3천원으로, 22개 시군 평균 40만2천원보다 훨씬 많았다. 시군별로는 광양시가 81만5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암군에 이어 화순군 73만원, 여수시 54만원, 나주시 40만1천원 등의 순이었다.
영암군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은 34만원으로 시군 평균 26만1천원을 상회했으며, 정책사업 비중(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에서 정책사업(자체사업+보조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3.9%로 광양시와 보성군(85.3%), 장성군(84.5%)에 이어 도내 네 번째였다.
또 영암군의 자체사업 비중(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에서 자체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6.8%로 22개 시군 평균(28.2%)보다 낮았으며, 보조사업 비중(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에서 보조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7.0%로 22개 시군 평균 54.0%를 조금 상회했다.
영암군의 사회복지 비중(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에서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5.4%로 22개 시군 평균 17.8%보다 낮았고, 행정운영경비 비중은 13.5%(22개 시군 평균 14.0%), 의회비 비중은 0.23%(22개 시군 평균 0.28%)로 각각 나타났다.
영암군의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558만7천원으로 22개 시군 평균 435만1천원 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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