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채용 등 부적정 행정 무더기 적발 도 종합감사 결과, 82건 적발 20억여원 회수 등 조치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2년 04월 19일(목) 19:21

전국 첫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은 우수 수범사례 선정
전남도는 영암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편법 채용 및 예산 낭비 등 부적정한 행정행위 82건을 적발해 시정 및 개선, 주의조치하고 20억7천800만원 상당을 회수, 추징, 감액하는 등의 재정상의 조치를 취했다.
도가 지난 4월1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무기계약자를 모집·채용할 때는 차별해선 안 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력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나 일반인을 우선 채용해야함에도 공정한 기준 없이 군 소속 행정보조 요원인 기간제 근로자 A씨 등 5명을 자체 선정한 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또 2010년 하반기 정기 근무성적평가에서 민간협회인 광주지역 모 일간지가 수여한 ‘2010 광주·전남 지방자치경영대상’을 수상하도록 한 담당자에게 부당하게 실적가점을 부여해 적발됐다.
군은 지난해 용도를 변경한 4건의 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면서 대상 건축물의 신·증축·용도변경 등이 각각의 행정행위인 만큼 전체의 오수발생량을 산정해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해 4천800만원을 덜 부과했고, 과적차량 이송사건에 대한 처분도 소홀히 해 적발됐다.
군은 특히 B영농조합법인이 구성원 5명 중 3명이 가족이어서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볼 수 있는데도 자부담금을 제외한 국비 6억7천300만원, 지방비 5억500만원 등 11억7천800만원 상당을 지원,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덕진면 영보리 등 3개 지구의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억4천100만원 상당의 설계용역을 체결했으나 토지 매입 난항 등으로 추진이 어렵다며 해당 사업을 포기, 행정력은 물론 3억6천만원 상당의 예산까지 낭비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군은 이밖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에 대한 예산 편성 소홀, 골재채취허가 변경 승인 과정에서의 부적정한 행정, 소하천 정비사업의 부정적한 추진 등도 시정돼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또 기초노령연금사업 추진 부적정, 민원처리 방치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기찬랜드와 관련해서는 상수도 급수조례도 제정하지 않은 상태로 상수원 원수를 무단공급, 수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도는 감사결과 적발된 사례 가운데 47건은 즉각 시정·개선토록 하고, 35건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또 7억7천700만원은 회수조치하고 1억900만원은 추징, 11억7천800만원은 감액했다.
반면에 도는 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우수 사례로 꼽았다. 군은 지난 2010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등 93개소 1만여명을 대상으로 중식비를 전액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보육시설 중식비 및 친환경 식재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