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징계 철회 안팎 의원간담회서 유감 표명, 사상 첫 의원 징계사태 모면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2년 04월 27일(금) 10:03

낭산기념관 관련 관리계획변경 전 건물취득 불법 논란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는 4월27일 오전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해남군 화원면 화력발전소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채택한 뒤 폐회한다.
의회는 또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장에 김영봉 의원, 위원에 문학근, 양삼호씨 등 3명을 선임했다.
■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논란
의회는 4월26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보라미 의원)를 열고 ‘2012 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신북면 장산리 도로공원 처분안과 낭산 김준연 선생 생가복원 건물 취득안을 각각 삭제해 본회의에 넘겼다.
특히 낭산선생 생사복원 건물 취득안의 경우 군은 영암읍 교동리 94번지 일대 건물 5개동 578㎡에 대해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관리계획 변경 후 취득했어야 함에도 정당한 절차를 취하지 않아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 보라미 위원장은 “산수뮤지컬사업을 위한 국립공원 해제지역 대체부지 매입의 경우도 관리계획변경 없이 토지를 사들였다가 뒤늦게 의회에 관리계획변경을 요구해 말썽을 빚은 적이 있는데 낭산기념관의 경우도 똑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집행부의 재발방지 대책과 사과 등이 있어야할 것으로 보이며, 전남도 등 상급기관의 감사도 필요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신북면 장산리 도로공원 토지(2필지 4천219㎡)와 건물의 경우 최근 기부채납에 의해 군 소유 재산으로 귀속된 곳으로, 용도폐지 및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분류되어 처분계획이 세워졌으나 자치행정위는 군 소유재산으로 귀속되자마자 처분하겠다는 집행부의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 윤리특별위 구성 논란
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4월23일 의사일정협의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열기 전 의원간담회를 갖고 김철호 의원 징계를 위한 윤리특위 구성과 관련해 김 의원이 동료의원들에게 유감표명하는 선에서 이를 마무리하기로 결정, 우려됐던 사상 첫 의원 징계 사태는 피하게 됐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김 의원 징계를 위한 윤리특위 구성안이 운영위원회에 상정되고, 표결까지 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본인의 사과가 있다면 징계까지 갈 필요 있느냐”는 박영배 의장의 의중이 이보라미 의원을 통해 김 의원에게 전달되고, 다른 한 의원으로부터도 “징계에는 반대하나 표결로 간다면 특위구성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전달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막상 의원간담회가 열리고 의원 각자가 한마디씩 주고받는 상황이 되면서 난상토론장으로 변하고, 김 의원의 ‘사과성’ 유감표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징계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운영위원회와 본회의 개회 예정시간을 30분 이상 지연되게 만들었다.
박 의장은 “집행부와의 문제가 아니라 동료 의원 상호간의 문제인 만큼 적절한 사과표명만 있으면 구태여 윤리특위 구성과 징계로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는 사안 이었다”고 설명하면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는 동료의원들끼리 격한 발언으로 좋은 관계를 흩트리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도 “문제가 된 발언은 특정의원을 직접 겨냥한 것도 아니고, 감사청구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군민의 뜻을 따라야 하는 군의원의 자세를 망각한 것임을 격앙된 상태에서 강조하다보니 나온 발언이었음을 해명하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