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논란 법적 잣대보다 군민 판단 맡길 일 법정 비화한 특별교부금 갈등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2년 05월 11일(금) 10:05

제19대 국회 출범 임박…지역위해 결자해지도 필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일태 군수에 대한 공판이 시작됐다. 군정책임자에 대한 재판인 만큼 군민들 관심 또한 지대하다. 재판결과를 예단(豫斷)하는 식의 근거 없는 입방아도 난무한다. 정치적 호불호(好不好)에 따른 편갈림도 극명하다. 4·11총선이 끝난 지는 이미 오래, 하지만 지금 영암은 여전히 갈등과 대립의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전후사정은 각설하고 문제의 핵심부터 짚자면 특별교부세 갈등은 법적공방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군민들의 판단에 맡겨진 일이기도 하다. 지난 8년여 동안 군민들은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군수와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모습을 본지가 까마득하다. 이보다는 오히려 공사석을 막론하고 충돌하던 모습이 더 생생하다.
사실 본보가 보도했던 특별교부금 확보 논란은 ‘누가’보다는 ‘어떻게’가 핵심이다. 해마다 수십억원에 달하는 특별교부금을 누가 확보했는지는 군민들이 알고 있다. 다름 아닌 군 공직자들(군수 포함)과 영암출신 정부 공직자들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 지역 국회의원이 어떻게 협조했고, 어떤 도움을 주었느냐다. 결코 법적 잣대를 들이댈 일이 아닌 것은 이 때문이다. 법정에서 ‘내가 잘했고 네가 잘못했다’고 따질 일이 아니라 군민 대다수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고민하는 일이 더 타당하다.
이번 사태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은 지역을 떠난 국회의원이 결자해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더 우세한 것 같다.
종교인인 A씨(63)는 “특별교부금 논란은 군수와 지역 국회의원 사이에 벌어졌던 일로, 지금은 해당 국회의원이 스스로 지역을 떠난 상태”라고 전제하면서 “지역을 이미 떠난 마당에 과거 갈등관계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모습 또한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업인 B씨(52)는 “국회의원과 군수가 임기 내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모습만 보아온 군민들에게 지역을 떠나면서 까지도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자세이거나 바람직스럽지 않다”면서 “지역을 떠나는 국회의원이 먼저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특별교부금 논란의 핵심인 ‘어떻게’에 있어 김 군수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당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만큼 겸허한 자세로 법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아울러 갈등보다 화합하는 일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군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심지어는 영암발전을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손잡는 넓은 지도력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새겨들을 일이다.
제19대 국회가 개원하는 시기에 맞춰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새로운 관계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특별교부금 갈등은 조기에 수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정가의 C씨(55)는 “이번 특별교부세 논란과 관련해서는 단체장과 끊임없이 갈등한 지역 국회의원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에서 결자해지할 필요는 충분하다”면서 “지역현안에 대해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다시 보여주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전임자의 도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