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정에 까지 간 특별교부금 논란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2년 05월 18일(금) 11:15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일태 군수에 대한 공판이 시작됐다. 군정책임자에 대한 재판인 만큼 군민들 관심이 지대하지만 재판결과를 예단하는 근거 없는 입방아도 난무한다. 심지어는 이번 재판 결과 군수직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느니, 이름을 대면 금방 알만한 인사들의 이름까지 거명되면서 이들의 선거운동이 한창이라느니 하는 소문도 나돈다. 4·11총선이 끝난 지 벌써 오래됐지만 영암은 여전히 선거판에서나 볼 수 있는 갈등과 대립, 그리고 혼란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별교부금 논란은 법정에서 그 진위를 가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이점에서 이번 재판진행은 안타까운 일이다. 김 군수가 해마다 군이 확보한 수십억원에 달하는 특별교부금에 대해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단 한 푼도 가져다 준 일 없다고 말한 취지는 말 그대로 ‘단 한 푼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보다는 단 한 푼이라도 더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끌어주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의 표현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지난 8년여 동안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군수와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모습을 본지가 까마득한 군민들의 기억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본보가 특별교부금 논란이 이미 군민들의 판단에 맡겨진 문제로 본 이유이다.
특별교부금 논란이 법정으로 까지 비화한 이상 쓸데없는 설왕설래는 지역분위기만 헤칠 뿐이다. 사법부에 판단을 맡겼으니 군민들은 지켜보면 될 일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사법부에 판단해줄 것을 의뢰한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경우 사정은 다르다. 앞서 지적한대로 이 문제가 법정에서 진위가 가려질 문제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라고 여겨지는 4·11총선은 이미 끝났을 뿐더러 제19대 국회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역구를 떠난 국회의원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리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은 군민과 지역만 갈등과 대립, 그리고 혼란의 회오리 속에 몰아넣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