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보훈의 달 김 성 대 광주·전남 재향군인회장제31.32.33대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2년 06월 08일(금) 10:34

6월은 보훈의 달이다. 6월이 오면 현충일을 비롯해 6·25 등 각종 행사의 현수막이 나붙고 요란하지만 6월이 지나면 열악한 보훈정책은 개선되지 않고 국민의 관심도 멀어지는 현상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국민이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게 되는 동기는 상응한 보상을 기대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자신에게 특별한 보상이 없을지라도 스스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국민으로서 의무를 수행한다는 신념에서 이뤄져 왔다.
임진왜란 및 일본강점기 의병과 독립군 활동과 6·25전쟁 당시 참전용사의 활동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국가나 후손들이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그에 상응하고 합당한 보상과 예우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을 때 국민들의 호국정신은 배가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현대국가들이 보훈정책을 중시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따라서 국가보훈정책은 국가안보를 위해 긴요하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보훈정책은 보훈선진국인 미국과 호주, 대만 등에 비해 사회보장제도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예산면에서 국가예산 대비 미국 2,8%, 호주 5.5%, 대만 7.7%인데 비해 한국은 1.7% 수준으로 매우 열악하다.
제도조직면에서도 선진국에서는 부총리 및 장관급인 반면에 우리나라 보훈처는 차관급으로서 매우 왜소하며, 수혜대상면에서도 국가유공자 80만명을 제외한 일반제대군인 720만명은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고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합법을 가장한 병역기피와 원정출산 등 사회병리현상을 낳고 있다.
친일한 사람의 후손과 독재에 협조한 사람들은 번창하고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후손들은어렵게 살고 있다.
이처럼 의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현실은 열악한 보훈정책 때문이다.
현재 보훈대상자인 독립유공자와 6·25당시 참전하셨던 상이군경, 무공수훈자와 그 유족들의 평균연령은 85세 이상으로, 안타갑게도 10년 후에는 그분들을 모실 수 없는 현실이다.
6·25 참전용사의 경우 참전수당이 겨우 월12만원 정도로, 그분들이 보급품도 거의 없는 전쟁터에서 생명수당조차도 못받고 참전했던 공훈에 비하면 오늘날 경제선진국이라는 수식어가 참으로 부끄럽다.
영암에도 독립유공자와 후손들 그리고 6·25때 참전하셨던 상이군경과 무공수훈자, 유족회 미망인회 등 유공자분들이 약 700여명 생존해계신다.
하루빨리 보훈예산을 우선 1.7%수준에서 2%수준으로 올려 그분들이 유명을 달리하기 전에 참전수당을 100만원 이상 받도록 해 그분들의 한과 얼어붙은 그분들의 가슴을 풀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