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영암군 지방재정공시의 의미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2년 09월 07일(금) 10:33

군이 지난 8월27일자로 ‘2012년도 영암군 지방재정공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지방재정공시는 지자체가 재정운영의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정행위다.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들의 관심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군이 재정운영의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만큼 지방자치의 주인이기도 한 군민들은 한번쯤 이를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자방자치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일 것이다.
군의 재정공시에 따르면 영암의 재정 상태는 동종 지자체에 비해 채무비율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2011년도에는 아예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채무관리가 잘 돼 있다. 총 채무액은 128억원으로, 동종 지자체가 평균 300억원대인 상황을 감안하면 매우 건전했다. 군민 1인당 지방채무 역시 21만3천원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 가운데 재정이 빚더미에 앉은 경우가 수두룩하다. 군의 재정운용은 그만큼 박수를 받을만하다. 군은 이제 더 나아가 빚 없는 영암군 재정을 만들겠다는 자세로 건전한 재정상태 유지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이번 지방재정공시에는 군 재정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분석결과도 들어있다. 예상한대로 재정건전성이나 재정효율성에서는 매우 양호 또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재정계획성은 크게 뒤떨어져 있다. 투융자심사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비율, 정책사업 투자비비율 등이 동종 지자체 평균보다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래서는 주민들의 혈세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재정상태가 건전할 뿐만 아니라 계획성 있게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군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