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업 어떻게 되어갑니까? -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그 사업 어떻게 되어갑니까? -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 이춘성 기자
  • 승인 2020.05.22 15:27
  • 호수 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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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1지자체 1수급지점' 논리에 번번이 좌초…타당성용역결과 "경제성있다"결론

세한대∼청소년수련관까지 중압배관 공사 등에 120억여원 소요, 국·도비 확보는 과제

영암군의 최대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이 가시권에 접어든 모양새다.
영암군이 ㈜한국기술단 기술사사무소에 의뢰한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타당성조사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해졌다.
또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인 영암읍의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국·도비 지원을 받을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 2012년 무렵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고 건의해왔으나 '1지자체 1수급지점'의 원칙에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묵살되어온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이 이제야 해결점을 찾게 된 것이다.
특히 전동평 군수는 타당성조사용역 최종보고회 자리에서 남은 민선7기 임기 동안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에 역점을 둬 전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해 영암읍민들의 숙원이 조속히 해결될지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추진현황

10여년간 한해 두세 차례 수급지점 개설 건의
'경제성·1지자체1수급지점 논리'앞세워 묵살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 건의는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부터 거의 해마다 건의가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영암군민신문>이 찾은 자료에 의하면 군은 지난 2012년 9월 목포도시가스㈜를 통해 한국가스공사에 낸 '영암읍 도시가스 수급지점 개설요청'을 통해 "제9차 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에 따라 해남군에 공급하기 위한 한국가스공사 주배관이 영암 군내를 경유해 매설되어 주요 수요처인 영암읍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영암읍에 도시가스가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같은 해 11월에도 목포도시가스를 통해 한국가스공사에 제11차 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 수립에 영암읍을 포함해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다음해 4월에도 한국가스공사에 낸 건의서를 통해 도시가스 주 배관이 영암군을 경유해 해남읍에 공급되면서 영암읍민들의 도시가스 공급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현실을 상기하며 "수차례에 걸쳐 영암읍지역에 수급지점 개설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고 있어 제11차 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 수립 때 영암읍민들의 염원인 도시가스 공급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듭 건의했다.
이런 건의는 제13차 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 수립을 앞둔 지난 2017년까지 해마다 두세 차례씩 이뤄졌으나 산업통상자원부나 한국가스공사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겉으로는 '1지자체 1수급지점'의 원칙을 내세워 묵살했고, 내부적으로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말 그대로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말하자면 수백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수급지점을 개설할 만큼 도시가스 사용수요가 많아야 하는데 영암읍의 사정은 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군은 건의를 계속했다. 2018년 4월 소외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수요조사를 전남도를 통해 산자부에 건의했고, 5월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을 건의하기도 했다.
2019년 5월에는 아예 산자부를 찾아 영암읍 도시가스 수급지점 개설 및 지원을 위한 실무진과의 미팅을 가진데 이어, 6월에는 한국가스공사를 찾아 영암읍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경제성 검토만이라도 해달라고 건의했으나 ‘경제성 및 1지자체 1수급지점의 논리’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무산되는듯했던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이 다시 실마리를 찾은 것은 지난해 10월 목포도시가스와 세한대에서 영암읍까지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하면서다. 주배관공사인 도시가스 중압배관(PLP 150A) 23.5㎞ 공사에 80억여원이 소요되고, 지역정압기 1개소와 도시가스 저압배관(PE 315A 및 PE 160A) 9.8㎞ 공사에 40억여원이 소요되는 등 모두 120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이에 군은 올해 본예산에 타당성조사용역비를 반영해 지난 2월 발주했고, 지난 5월 18일 최종용역보고회를 갖게 된 것이다.

■ 도시가스사업은?

보급률 84.3%에 전남은 49.21% 전국 최하위
제13차 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도 호남은 배제

도시가스는 천연가스,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 등을 말한다. 이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하거나 도시가스를 제조하는 사업이 도시가스사업이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가스도매업은 한국가스공사가 맡고 있다.
또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은 도시가스 또는 스스로 제조한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해 수요자에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전국적으로 34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광주·전남은 해양에너지, 전남도시가스, 대화도시가스, 목포도시가스 등 4곳이 맡고 있다.
전국 도시가스 사용현황을 보면 대략 1천500만 세대가 도시가스를 사용 중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은 84.3%로 집계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급되어 상대적으로 지방의 보급률은 매우 저조하다. 실제로 전남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49.2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그나마 영암군은 삼호읍을 제외한 전 지역이 미 공급지역이다. 군청소재지인 영암읍도 마찬가지다. 광주·전남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가운데 목포도시가스 공급권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66.19%이나 영암군은 38.8로 매우 저조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더구나 영암군은 제13차 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에도 빠져있다.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은 천연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한 보급 확대를 위해 경제성 미달 지역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급지점을 개설하는 등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한 공급여건을 완화하려는 계획이다. 오는 2031년까지 도시가스 수요가 연평균 1.2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천연가스 저장설비를 확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의하면 충남 청양군과 경남 합천군, 경북 산청군 등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한 지역으로 공급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영암군 등 호남권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건설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다.

■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 경제성은?

에너지비용 연간 29억여원 절감 경제성 충분
순현재가치 127억, B/C 1.879, IRR 6.089%

이에 따라 현재 영암읍 주민들은 LPG(탱크 및 용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석유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존에너지의 연간 추정사용량을 감안할 때 영암읍의 도시가스 추정사용량은 모두 576만1천479㎥(확정수요 566만5천629㎥, 추가예상수요 9만5천850㎥)로 예상됐으며, 이는 목포도시가스 공급량의 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읍의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수용 가구는 2천776세대(주택용 2천629세대, 일반용 116세대, 산업용 31세대)로 예상됐고, 이들이 모두 도시가스로 전환할 경우 연간 28억1천924만9천981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 기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추가 예상 수요까지 감안하면 에너지 비용 절감은 연간 29억9천603만9천810원에 이른다.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주배관공사인 도시가스 중압배관(PLP 150A) 24.6㎞와 지역정압기 1개소 공사비로 87억8천402만3천원이 소요되고, 도시가스 공급관인 저압배관(PE 315A 및 PE 160A) 10.8㎞ 공사비로 39억1천596만7천원이 소요되는 등 모두 126억9천999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용가 분담금은 인입공사비, 노즐교체비, 입상관설치비, 세대공사비, 시설분담금 등을 합쳐 모두 18억900여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토대로 영암읍 도시가 공급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준공 후 12년 차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며, 이후에는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순현재가치는 127억900만원, 편익/비용비율(B/C Ratio)은 1.879, 내부수익률(IRR)은 6.089%로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 용역기관인 한국기술단 기술사사무소의 결론이다.
순현재가치는 투자로부터 얻어지는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획되고 있는 사업의 경제성을 가늠하는 척도다. 또 편익/비용비율(B/C Ratio)은 1.0 이상인 경우 투자가치 또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내부수익률은 당초 투자에 소요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가 그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수입액의 현재가치와 동일하게 되는 할인율로, 내부수익률이 6.089%라면 투자의 원금이 내용연수까지 계속 6.089%의 복리로 성장하는 자본의 복리증가율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 도시가스 배관경로 및 파급효과

배관경로 학산 군서 경유 설정 예상수요 대비
관광, 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큰 도움 기대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배관경로를 보면 세한대(대불교)에서 사동삼거리∼독천터미널 ∼학산초등학교∼김완 장군 유적지∼동구림리∼군서면사무소∼왕인로삼거리∼주암교차로∼청소년수련관까지다. 따라서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지면 비단 영암읍뿐만 아니라 학산면과 군서면 일대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용역결과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단위세대 공사비는 40만2천963원(공공주택 기준)으로 산출됐고, 세대별 에너지 비용 절감은 연간 55만9천750원으로 나타났다. 일단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사비만 부담하면 이로 인한 에너지 비용 절감효과가 훨씬 크다는 의미다.
용역기관인 한국기술단 기술사사무소는 영암읍 도시가스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로 세계적 자동차 튜닝벨리 조성사업 등 자동차 관련 과학단지 조성을 가속화할 수 있고,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의 신축 및 개축이 활발해져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삼호읍에서 영암읍까지의 도시가스 주배관의 경로를 향후 수요가 예상되는 경로로 선정함에 따라 주배관이 통과하는 경로의 주요지점에 분기점을 두고 차단밸브를 설치해 예상수요에 대비하면 학산면의 학교 및 낙지거리 상가와 숙박시설, 군서면의 공동주택과 학교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까지 구축할 수 있는 점도 기대효과로 꼽았다.
아울러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유치가능성이 높아져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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