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의회 본회의 통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의회 본회의 통과
  • 이춘성 기자
  • 승인 2021.04.30 15:01
  • 호수 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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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및 축사 관련 인허가요건 대폭 강화 원안 취지 살려 수정 가결

왕복2차선 포장도로 이상의 사실상 모든 도로서 500m내는 태양광발전 불가

최근 들어 영암지역 곳곳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및 축사 신축 관련 인허가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시설에 대한 인허가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열린 영암군의회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관련기사 4면>
입법예고기간(3월 25일∼4월 15일) 무려 280여건에 이르는 각계의 찬반 및 보완 의견이 봇물을 이룬 가운데 본회의에 앞서 28일 조례안 심사에 나선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고천수 의원)에서는 군이 낸 개정안에 대해 김기천 의원이 사전 의원간담회 개최 등 협의를 통해 마련한 수정안을 제시해 가결됐다.
군이 낸 조례개정안 가운 수정된 부분은 제20조의 3(발전시설 허가기준)의 도로 관련 규정으로, 군은 개정안에 ‘도로법’ 제10조 각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왕복2차선 포장도로 이상)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군 계획시설 중 왕복2차선 이상 포장도로 및 교통광장 조항을 새로 추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발전시설을 허가할 수 있는 ‘도로’를 하나 더 늘려 4개의 목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 계획시설 중 왕복2차선이상 포장도로 및 교통광장,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왕복2차선 포장도로 이상) 외에도 ▲앞서 세 가지 규정에 따른 도로를 제외한 도로(왕복 2차선 포장도로 이상)까지 포함시켰다.
이는 농민회 등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일각에서는 농로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도시계획조례 개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 등이 나오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바뀐 도시계획조례는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명확화,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명확화, ▲특정 시설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마련 등이 특징이다.
우선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명확하게 해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평균경사도 15도 미만으로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에 있어 도로와의 이격거리도 '100m 이내'에서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허가해줄 수 있도록 강화됐다. 
또 도로도 도로법상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군 계획시설 중 왕복2차선이상 포장도로 및 교통광장, 농어촌도로 정비법상의 농어촌도로(왕복2차선 포장도로 이상), 기타 도로(왕복 2차선 포장도로 이상)까지 포함됨으로써 도로 옆 가까이에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에 있어 주거밀집지역과의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과 '영암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밀집지역 규정을 준용해 현행 '10호'에서 '5호'로 강화됐다. 5호 이상일 경우 이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하고, 5호 미만일 경우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각각 허가해줄 수 있도록 변경됐다.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게 해 풍력발전시설 허가는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의 민가가 밀집된 지역) 경계로부터 2천m(5호 미만은 1천500m),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및 축사시설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 경계로부터 2천m, ▲관광지(관광시설 등 포함), 유적지 부지 경계에서 2천m,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군 계획시설 중 왕복2차선 이상 포장도로 및 교통광장 부지경계로부터 2천m, ▲조수류 집단서식지 및 도래지, 수목 집단 서식지가 아닐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
'건축물 위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도 명확히 해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은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해 공작물 설치 수평 투영면적이 지붕 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 ▲지붕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3m 이상을 넘지 아니하고, 태양광 모듈은 지붕 경계면 이내로 설치하되, 건축물 외벽이나 처마 끝선에서 1m 이상 이격해 설치할 것, ▲창고, 버섯재배사, 곤충과 지렁이 사육사 등 농업 관련 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특정 시설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새로 마련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관련 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에는 입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우량농지 내 기존 축사의 부대시설 증축이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경우는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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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4월 29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일본정부의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성명서에서 의회는 “일본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지난 4월 13일 결정했다. 125만톤이 넘는 오염수를 희석해 방류한다고 해도 일부 방사성 물질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후손이 안고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회는 이어 “국제사회에서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음에도 일본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게 된가면 가장 인접한 대한민국을 비롯해 지구상의 모든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면서,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6만 군민과 함께 적극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의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전 인류의 공동자산인 바다를 지키기 위해 일본 정부에 ▲지구촌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즉각 철회와 함께, ▲원전 오염수의 모든 현황과 처리 및 배출과정 등에 관련된 정보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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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제3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해야”
유나종 의원, '5분 발언' 통해 전 군민에 지급 촉구
 
유나종 의원은 지난 4월 29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군민에게 3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을 강력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 피해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더 이상 군민에게만 부담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2차 재난생활비를 지원했던 것처럼 선제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시기”라고 말문을 열었다.
“재난적 경제상황에서 재난생활비를 지급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예산부족문제라기 보다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유 의원은 “재난생활비 지급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 부양 정책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닌 위축된 소비를 증진시켜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특히 “2차 재난생활비 55억원을 지급한 후 가맹점별 영암사랑상품권 환전 청구 내역은 농협계열을 제외한 가맹점 청구금액이 1월 11억원, 2월 31억원, 3월 25억원으로 대부분이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되었다”며, “재난생활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3차 재난생활비 지급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하나 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의 군정 구호처럼 농업인에서부터 소상공인, 근로자, 어르신, 주부, 학생 등 모두가 소중한 군민”이라며, “6만 군민 한분 한분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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