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어떻게 편성했나?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어떻게 편성했나?
  • 영암군민신문
  • 승인 2023.12.01 15:15
  • 호수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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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대급 '세수펑크'에 사상 최고도의 긴축예산 편성 지방세수 70억 증가만 ‘위안’

세출은 ‘사회복지’ 22.78%→‘농림해양수산’ 22.40% 順…일관된 편성기조 그대로 답습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일반회계 5천900억6천455만7천원, 공기업특별회계 479억6천222만7천원, 기타 특별회계 109억4천628만원 등 총 6천489억7천306만4천원 규모로 편성, 의회에 제출됐다. 
올 본예산 6천413억7천913만3천원 대비 1.1%인 76억원 증액에 그쳐 사상 최소 규모 증가 예산이다. 특히 정부의 역대급 '세수펑크'에 따라 사상 최고의 긴축예산 편성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역대 최소 증가를 기록했던 올(2023년) 본예산의 경우도 전년대비 2.31% 증가한 바 있음을 감안할 때, 새해예산안은 영암군 재정 형편이 사상 최악의 여건임을 보여준다. 
영암군 예산은 2022년 본예산의 경우 전년대비 9.20%, 2021년의 경우 전년대비 9.11% 증가했다. 2020년의 경우 본예산 규모가 2019년 본예산 4천253억6천353만4천원 대비 24%인 1천11억5천615만4천원이나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5천억원대를 넘어섰으나, 2021년부터는 4년 연속 한 자리수 증가율에 머물게 됐다.

■ 세입
새해 예산안의 세입구조를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590억원(9.0%)으로 올 본예산 520억원 대비 70억원(13.46%)이 증가했다.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들고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세수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자체재원인 지방세수 증대는 큰 힘이 아닐 수 없다. 불경기 속에서도 현대삼호중공업 등 영암군의 주력업종인 조선업황의 호조에 힘입은 것이어서 고무적인 일로 풀이된다.
반면 세외수입은 243억42만1천원(3.74%)으로, 올 본예산 251억6천774만1천원 대비 8억6천732만원(3.45%) 줄었다. 역시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원 발굴은 여전히 영암군의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 기준 영암군의 재정자립도는 12.74%다.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교부세는 일단 2천850억원(43.92%)으로 계상됐다. 올 본예산 2천947억원 대비 97억원(3.29%) 줄인 규모다. 정부가 역대급 세수결함 때문에 지자체에 배분할 지방교부세 규모조차 정하지 못할 정도의 사정을 고려해 아예 그 규모를 축소해 편성한 것이다. 실제 내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는 대략 300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조정교부금 등은 110억원(1.69%)으로 올 본예산과 동일하다.
지방교부세 급감과는 달리 국·도비 보조금은 늘어 2천451억6천967만7천원(37.78%)을 확보했다, 올 본예산 2천299억5천939만1천원 대비 152억1천28만2천원(6.61%)이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비보조금은 1천900억2천730만3천원(29.28%)으로, 올 본예산 1천852억1천698만5천원 대비 48억1천31만8천원(2.60%) 늘었고, 도비보조금도 551억4천237만4천원(8.5%)으로, 올 본예산 447억4천241만원 대비 103억9천996만4천원(23.2%) 늘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45억296만6천원(3.78%)으로, 올 본예산 285억5천199만7천원 대비 40억4천903만1천원(14.18%) 감소했다.

■ 세출
새해예산안의 세출구조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1천478억1천339만9천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22.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1천454억122만9천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22.40%를 차지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들 두 분야의 세출규모는 민선자치시대를 통틀어 거의 변화가 없을 만큼 영암군의 일관된 세출예산 편성의 기조이기도 하다.
이어 환경 분야 776억9천493만원(11.97%),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32억3천511만1천원(11.29%), 문화 및 관광 분야 355억5천277만9천원(5.48%), 일반공공행정 분야 335억7천285만1천원(5.17%), 교통 및 물류 분야 170억5천924만원(2.63%), 보건 분야 92억3천990만5천원(1.42%), 교육 분야 64억9천767만9천원(1.0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2억9천783만2천원(0.66%),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2억6천224만8천원(0.50%) 등의 순이다. 예비비는 58억8천500만원(0.91%) 규모이며, 기타 분야는 894억5천646만원(13.78%)이다.  
세출예산과 관련해 우승희 군수는 제303회 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민생안정 및 따뜻한 복지'에 931억원, '미래 준비 일자리 및 경제활력 제고'에 274억원, '아이 낳아 기르고 싶은 영암'에 339억원, 문화·관광·스포츠 융성시대 선도'에 284억원, 농·축·임산업의 고품질화'에 1천56억원, 안전하고 살고 싶은 영암 만들기'에 1천5억원, 기후위기 대응 환경·산림·상하수도 정비'에 766억원을 각각 배정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영암군 예산규모 증가추이
우승희 군수가 이끌고 있는 민선8기의 첫해인 2023년 본예산 규모는 총 6천418억2천713만3천원 규모였다. 일반회계 5천822억2천449만2천원, 기타 특별회계 104억4천63만8천원, 공기업특별회계 491억6천200만3천원 등이다. 2022년 본예산 6천273억1천919만3천원 대비 145억794만원(2.31%) 증가한 규모다.
세입은 지방세가 520억원(8.93%)으로 전년 대비 24억원(4.84%)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세외수입은 127억3천248만2천원(2.19%)으로 전년 대비 16억1천948만원(14.57) 늘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수입은 647억3천248만2천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1.12%였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2천947억원(50.62%)으로 전년 대비 83억원(2.7%) 감소했고, 조정교부금 등은 110억원(1.89%)으로 전년 대비 1억8천623만원(1.72%) 늘어나는데 그쳤다. 또 보조금은 국비 961억1천330만4천원(16.51%), 균특회계 194억6천538만1천원(3.34%), 기금 526억5천272만3천원(9.04%), 도비 435억6천60만2천원(7.48%) 등 모두 2천117억9천201만원(36.38%)으로 전년 대비 236억499만5천원(12.54%) 증가에 그쳤다.
이에 비하면 새해예산안은 영암군 재정여건이 더욱 악조건임을 보여준다. 올 본예산 대비 1.1%인 76억원 증액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세외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수가 전년 대비 70억원(13.46%)이나 늘어나고, 국·도비보조금 확보 역시 증가한 점이다. 반면 국·도비보조금 증가는 현안사업의 해결이라는 긍정적인 일면과 함께 군비 부담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넉넉하지 못한 재정여건을 더욱 옥죄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전동평 전 군수가 이끈 민선 6,7기 예산편성현황(본예산 기준)을 보면 2015년 3천475억원, 2016년 3천542억원, 2017년 3천674억원, 2018년 3천944억원, 2019년 4천254억원, 2020년 5천265억원, 2021년 5천745억원, 그리고 2022년 6천273억 규모로 변화했다. 취임 초 3천억원대에서 민선7기 마지막 해 6천억원대를 돌파했다.
반면 민선 6,7기 내내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지방세수 감소가 심각했고, 특히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예산규모는 좀처럼 크게 늘지 않았다. 
실제로 민선 6기의 사실상 첫해인 2015년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2014년보다 153억원 늘었으나, 국·도비와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에서 소폭 증가한 것일 뿐, 자체수입은 지방세는 353억원, 세외수입은 71억원 등으로 각각 23억원과 19억원 감소했다.
2016년에도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2.0% 증가하는데 그쳤다. 조선업 경기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지방세수 감소가 사상 최저점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된데다,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대형 지역개발사업이 부재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런 상황은 2017년과 2018년에도 되풀이됐으나 우려됐던 지방세수 감소의 폭이 크지 않아 다소의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예산안은 4천억원대를 돌파했고, 이에 앞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5천억원대를 돌파한데 이어 지방교부세 증가 등에 따라 재정규모가 신장해 2020년에는 본예산으로는 처음으로 5천억원대를 넘어선 바 있다.

■ 주요사업 예산반영 현황
▲초·중·고교 입학축하금 = 아동수당 등 영유아에 집중되어 있는 저출산 관련 지원사업을 취학 자녀에게도 확대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체감형 복지시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초등은 10만원씩 3천200만원, 중학교는 20만원씩 8천만원, 고등학교는 30만원씩 1억3천380만원이다.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은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만기 시 본인 적립금과 지원금, 이자를 찾아가는 두 배 적금통장이다.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올해 1억8천만원에서 내년에는 1억2천만원이 편성, 6천만원이 줄었다. 지원대상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전남도와 함께 지원하는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을 위해서는 7천920만원이 편성됐다.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급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평등한 교육권 확보를 위한 취지로, 1억4천572만5천원이 편성됐다.
▲기숙사 운영비 지원 = 기숙사비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절감하고, 관내 학생 유출 방지 및 관외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7억3천789만1천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1억3천520만1천원 줄었다. 기숙사 지원 학생수 감소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영암 관내 6개 고교 및 소림학교 학생이다.
▲영암공공도서관 이설 지원 = 영암읍 교동리 84 일원에 영암공공도서관을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15억7천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지역특화 분야 선정 및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지역 산업체에 취업시켜 정주로 이어지게 하는 사업이다. 동아보건대학교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은 1억5천만원이 편성됐다.
▲영암군 농촌기본수당 연구용역 =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주민의 경제적 자유 확대를 위한 것으로, 영암군 환경분석을 통한 농촌기본수당 추진의 방향성을 찾기 위한 사업이다. 2천2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시종면내 역대 면장 공적비 이설 = 산재된 역대 면장 공적비를 한곳에 이설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주민숙원사업으로 2천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공공청사 토지 매입 및 기반조성 = 영암읍 권역의 도시공간 확장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사업으로, 5억원이 편성됐다. 영암경찰서 이전 신축을 위해 올해 20억원에 이어 내년에 추가 계상된 토지매입비다. 
▲엉덩이 기억상실증 회복 프로그램 = 근 감소증 예방 및 치료를 통한 노년기 삶의 질을 증진하고, 근 골격계 질환 예방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복귀 및 참여를 유도하며, 근력 증진 및 근육량 증가로 건강한 노년 보내기 및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1천50만원이 편성됐다.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신규 추진된다. 
▲어르신 기찬시네마 관람 지원 = 어르신들의 문화 향유 기대 충족 및 삶의 질 향상과 기찬시네마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1억560만원이 편성됐다.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신규 추진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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