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사업보조금 공정성·효율성 높인다

배용태 행정부지사,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전남도는 농림사업보조금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중복 또는 편중지원 금지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에 국비 보조사업 출자 전환, 보조시설물 공동 등기를 건의하는 등 고강도 처방전을 내놓았다.
도는 이를 통해 의욕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는 농업인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배용태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4월9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농림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2월15일까지 한달여동안 농림사업 보조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이 중복 또는 편중지원되거나 보조금 지원시설의 사후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배 부지사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이므로 미래를 내다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고 제도상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도는 농도로서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농업인 복지 증진 등 농업 농촌 농업인을 아우르는 3농 정책을 강력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타 도에 앞서 농림사업 수혜범위 확대, 공정성 투명성 확보는 물론 농업예산 효율성과 사후 관리 강화대책을 적극 시행했다.
실제로 농림사업 공정성 제고와 수혜범위 확대를 위해 사업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농어촌진흥기금 등 자체 농업기금 이자율을 2%에서 1%로 인하했으며 농업종합자금도 이자 보전으로 농업인 부담 이자율을 1%로 낮추면서 공모사업 확대 및 중복 편중 지원 금지대책을 추진해왔다.
정부에 대해서도 농림사업 장기·저리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국비예산을 포괄방식으로 지원토록 건의했다. 또한 공공적 다수 이용시설 국비보조 사업의 출자사업 전환과 함께 보조금 관리에 관한 관련 법률을 개정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특정재산을 임의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관리기관과 공동 등기하거나 선순위 근저당 설정 또는 부기등기가 가능토록 요청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대책을 보완 발전시키면서 농림사업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것을 약속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도는 앞으로 친환경 농축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가족농에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품목별 들녘별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규모화 기업화 정책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가공유통시설 전기료 인하 건의 등 운영비 절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농업에 대한 의지와 아이디어가 있는 농업인은 누구나 정책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리를 인하하고 자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공모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특정인 중심의 중복 편중지원을 방지하고 공동이용 가공 저장 유통시설 등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시설물은 시군과 공동 등기를 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도 자체 3대 기금인 농어촌진흥, 녹색축산, 친환경농업기금과 농업종합자금 규모는 2012년 1천865억원, 2013년 3천220억원(3대 기금 1천220억원 종합자금 2천억원)이며 연리 1%로 지원된다.
배 부지사는 “근본적으로 농림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도 자체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공동 이용시설 등을 보조사업자와 관리기관이 공동 등기하거나 관리기관에서 선순위 근저당 또는 부기등기가 가능토록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농업경영체를 지분 참여 형태의 출자방식으로 지원하는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