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political retaliation)

<뉴욕타임스>가 우리나라에서는 금기(禁忌)처럼 여겨지는 ‘다카키 마사오’라는 이름을 거론해 주목을 끈다. ‘한국정부가 소수 좌파정당의 해산을 시도하다’라는 제목의 최근 기사에서 뉴욕타임스는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해산 심판청구 사건’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지난해 12월 대선 TV토론회에서 한 발언도 그대로 실었다. “일본에 충성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키 마사오(Takaki Masao).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 이름 박정희, 당신(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뿌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신문은 통합진보당 사태를 언급하며 박 대통령을 이처럼 직격했던 이 대표의 발언을 연결 짓는다. 바로 정치보복의 관점에서 통합진보당 사태를 들여다본 것이다.
‘정치보복’은 굴곡진 우리 정치사와 함께해온 용어다.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건개 자민련 의원이 처음 발의한 정치보복금지법에 따르면 정치보복이란 ‘정치적 이념, 소속 정당 및 단체 등의 차이나 특정 정당이나 단체에 대한 지지·반대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 후보도 ‘정치보복 방지와 차별대우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안했다. ‘정치보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정당, 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거나 재산권을 박탈하는 소급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2011년에는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대권도전을 앞두고 정치보복금지법을 만들자고 다시 제안했다. 그러나 이 모든 제안은 법안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대통령이 된 뒤 정치보복을 가장 경계했던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심지어 그의 정치적 고향인 광주를 피로 물들인 전두환, 노태우마저도 단죄하길 주저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보다도 보복의 악순환을 더욱 경계했음이다. 그러나 세계 최고 권위 일간지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토록 경계했던 정치보복이 시작됐다. 어떤 풍파를 몰고 올지 참으로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