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조금 지원 과감한 혁신을 기대한다

이진 前) 영암군 신북면장 前) 전라남도 노인복지과장 前) 완도부군수

국가나 자치단체 예산 중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기관이 사적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하는 돈이 있다. 이를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한다. 예산을 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민간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민간에게 위탁하여 집행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거나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행정기관이 일부 지원함으로서 고용 창출과 주민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지원하고 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그 성질상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쉽고 정실이나 부정이 개입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 운영하면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여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지만, 민간보조금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최근 지역언론에 영암군 민간보조금에 관한 심층분석 기사가 보도되었다. 영암군이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에 제출된 '영암군 재정진단 및 지방 보조사업 평가를 통한 재정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영암군의 본예산 대비 지방보조금 비중이 12.5%로 자치단체 평균 5.9%, 군 단위 평균 8.4%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고, 최근 3년간 본예산 증가율은 6.0%에 그친 반면, 지방보조금 증가율은 9.5%나 되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더군다나 부문별 보조금 예산을 살펴보면 대부분 농업, 보육, 가족, 여성 부문에 편성된 반면 관광, 환경, 평생교육, 산업진흥 등은 거의 전무했다고 한다.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본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민간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 유사·중복 등 사업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자세히 검토하고 사업 효과도 분석하여 계속 지원의 필요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보도된 영암군의 지방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군민들을 실망하게 하고 있다. 개별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을 중단해야 할 '일몰' 대상 사업이 81건 46억원, '사업변경' 대상 사업이 49건 11억원, '감액' 대상 사업은 41건 42억원이라고 한다.
영암군의 재정이 넉넉한 것은 아니다. 한정된 재원을 아끼고 또 아껴서 꼭 필요한 부문에 투자해야 함에도 유독 영암군만 세출예산 중 보조금 비율이 13.5%를 차지해 전남도 22개 시군 중 1위이고 전국 유사 자치단체 가운데서도 1위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로부터 3년 연속 지방교부세 감액 패널티를 받았음에도 민간보조금은 증가율이 5년 동안 연평균 15%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지난 민선자치 동안 선심 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방권력에 아부하고 힘 있는 자, 차기 선거에 도움이 되는 자가 요구하면 사업의 효과나 타당성보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선심 행정을 베풀다 보니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증가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얼마 전 김기천 전 영암군의원은 칼럼을 통해 지방권력의 거대한 장벽을 언급하면서 크건 작건 지방권력자들을 통하면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는 현실을 질타하고 그들의 불합리와 불공정을 보면서도 눈감고 상식을 벗어난 일에 침묵하는 민초들의 나약함을 안타까워했다.
우승희 군수가 취임하면서 혁신 영암을 군정의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혁신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에 앞으로 영암군 재정운영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 제시가 되어 있다.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가 남아 있다. 벌써부터 연구용역 결과에 문제 있는 보조사업으로 지적된 단체나 개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강하게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최근 정부에서도 세수결함으로 긴축재정을 표명하면서 대폭적인 지방교부세 감축을 예고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민간보조금에 대해 혁신을 하지 않으면 영암군 재정운영은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우승희 군수가 젊은 군수답게 혁신의 아이콘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과감하게 민간보조금의 전면적인 개혁을 이루어 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