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8일,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농업인 의견조사’ 6년차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농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농업의 미래 전망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농협 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농민 비율을 반영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농촌생활 만족도는 2020년 37.3%에서 2025년 30.5%로 6.8%p 하락했으며, “10년 후 농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1%에서 51.8%로 10.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영흥도 순직 사건 상황별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故이재석 경사 사고 발생 전후 해경의 부실한 연안안전 관리와 구조 대응 체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순직사고 발생 일주일 전인 9월 5일, 인천해양경찰서는 백중사리 대조기 기간인 9월 6일부터 13일까지 ‘연안사고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위험지역 순찰 및 긴급출동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은 밀물과 썰물의 해수면 차가 연중 최대로 커지고 흐름도 매우 빨라져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농어촌 주무부처가 「농어촌정비법」에 명시된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15년째 마련하지 않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법 개정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는‘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촌 생활환경 정비의 기본 방향을 제시...

온라인 농축수산물 판매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유통 구조가 불투명하고 특정 플랫폼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농축수산식품 거래액은 2017년 약 10조 원에서 2024년 47조 원으로 7년 만에 4배 이상 늘었다. 전체 온라인 거래액(259조 원) 가운데 18%를 차지하며 주요 품목 중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공정거래위원회·농식품부·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계 부처들은 시장 집중도와 ...

농어촌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며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제정안(이하 ‘「농어촌빈집법」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어촌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정의와 정비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시장·군수 등이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조항이 법 전반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는 ...

내수 침체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와 경기 회복을 위해 도입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이 섬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현실과 현장을 무시한 채 사용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업혐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는 전체 2,208개 중 5% 수준인 121개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6월 20일,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으로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논의조차 없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시사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이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 “농산물도 이제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농축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한 번의 협의...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윤석열 전 정부가 쌀 재배면적 감축 정책으로 콩 재배를 장려하며 비축 생산물량 보관 ‘비축사업’으로 '25년도 콩을 6만톤 비축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으나, 정작 편성 예산은 3만톤 수준으로 나머지 3만톤에 대해서는 수매실시기관인 농협이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다”라며, “'23~'24년 미지...

농촌진흥청이 관리하는 홈페이지 ‘축사로’ 해킹 피해로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2차 피해 예방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축사로는 「축산법」에 따라 농가에서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마련한 가축 사육 관리 시스템으로 2013년에 도입하여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후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2020년 '축사로' 기능 고도화 용역을 a업체에 발주했다. a업체가 용역 종료 이후에도 회원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 저장장치가 해킹 공격을 당하면서 4월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열린 ‘산불 관련 현안보고’에서 산불 대응 및 산림 보호·활성화 정책을 비롯한 재정 당국의 의지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최악의 재난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노후화된 진화 장비와 정책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피해는 더욱 늘어났다”라며, “산불 감시 cctv는 10년째 신규설치 없는 제자리걸음으로 전체 산림의 25%만 관리되고 있으며, 2027년 2,5...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9일 열린 2025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어가 및 물김 폐기 실태에 대해 추진하는 해양·수산 정책의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본 의원실에서 조사한 ‘제5차 어업인 의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85%가 어업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의 어민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어업이 위기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어가의 생산가능인력은 과거에 비해 큰폭으로 줄어들었고, 고용문제를 비롯한 인건비·원자재·유가 상승으로 어가의 부담은 더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8일 열린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 및 농촌 현실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민은 봄이 다가와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해야 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인력 수급,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 등 과거부터 지적된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하다”라며, “기후위기로 일어나는 가뭄·폭우·냉해 피해 등 자연재해와 벼 재배 면적 감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 “과거 국정감사를 통해 농식품...

김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경매에서 유찰된 물김이 다시 바다에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생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1일‘물김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건의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산식품 수출 품목 중 1위인 김의 '24년 수출액은 997백만 달러(1.3조원)로 전년 대비 25.8% 늘어나며 2년 연속 1조원을 달성했다. 이에 지난 10월, 정부는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국내산 비율이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지표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지표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4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음식은 호두과자와 우동으로 각각에 사용되는 식재료인 호두와 면이 100% 수입산인 것으로 밝혀졌었다. 이에 지난 1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8일 더불어민주당‘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7년 연속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민생·개혁 등 입법과제 완수와 정부 실정을 바로잡는 등 각 상임위별로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우수 국회의원을 발굴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한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서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7년의 관록으로 충실한 정책적 대안과 제도 개선 촉구를 통해 농어민 대변인의 진면목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서 의원은 2020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