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표방한 민선 8기 영암군이, 재정 혁신으로 건전성과 효율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유례없는 세수 결손과 큰 폭의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보조금 혁신을 중심으로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 등을 추진한 혁신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여서 그 의의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크게 3가지로 나눠 영암군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 평가했다. 먼저, 2023년 결산을 기준으로 한 ‘2024년 재정분석’에서, 영암군에게 건전성 ‘가...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025년도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세출 효율화’ 평가에서 지방보조금 부분 53억 포함, 8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인건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등의 절감 노력을 따져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패널티를 부과하는 세출효율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결과는 2025년도 기준, 2022년 대비 2023년의 수치값을 반영한 것으로, 영암군은 지방보조금 절감 항목에서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인센티브를 받았다. 20...

행정안전부가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지방재정 운영을 분석한 결과 영암군의 경우 재정건전성은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반면, 재정효율성에 있어서는 8개 지표 중 2개 지표는 '우수'하나 나머지 모든 지표에서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액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이 절실하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지방보조금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가 대상 기초지자체들을 유형별로 나눈 같은 그룹 내에서는 재정효율성 '우수단체'로 선정,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재정효율성면에서는 개선해야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된 것이다.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에 공개된 '...

영암군의 2018년 지방재정 운영 분석결과 재정건전성은 '다'등급으로 전년 '나'등급에서 한 단계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재정효율성은 전년과 같은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에 머물러, 고착되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종합등급도 전년과 같은 '다'등급에 계속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영암군의 재정분석 결과는 민선6기의 사실상 첫해인 지난 2015년 건전성과 효율성 모두 '라'등급으로 나타났고, 종합등급에서도 전국 최하위인 '마'등급을 받아 충격을 줬었다. 또 2016년에는 재정건전성은 '다'등급으로 상향된 반면, 재정효율성은 '라'등급에 머물면서 종합등급이 '다'등급으로 다소 상향된 바 있다. 2017년에는 재정건전성은 '...

영암군의 '2018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결과 100억원대의 보통교부세가 삭감되는 재정페널티를 받은 여파가 일파만파다. 당장 현안사업인 월출산 국립공원 지정 30주년 기념 관련 행사가 무더기 취소 또는 축소될 처지에 놓이면서 ‘2018 영암방문의 해’는 그야말로 구호에만 그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다.의회는 의회대로 책임을 묻겠다는 각오와 함께 재발을 막기 위해 향후 예산심의에서 소모성 경비 등의 철저한 삭감을 벼르고 있다.반면 군은 자료를 통해 보통교부세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점을 강조하면서, 집행부와 의회의 철저한 예산편성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대안도 내놓았다.하지만 이번 ‘100억대 재정페널티’ 사태 자체는 행정안전부가 해마다 실시하는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 재정효율성에서 최하위 등급에 머물고 있는 영암군 재정운용실태와 맞...

영암군의 지방재정 운영 분석결과 종합등급에서 전년과 같은 '다'등급에 머무는 등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건전성에서는 '나'등급으로 전년 '다'등급보다 개선된 반면, 재정효율성에서는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으로, 지난해 '라'등급에서 한 단계 더 추락하기까지 했다. 민선 6기의 사실상 첫 해라고 할 수 있는 지난 2015년에는 건전성과 효율성 모두 '라'등급이었고, 종합등급도 전국 최하위인 '마'등급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향상된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재정효율성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평가여서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할 것이다.지방재정분석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24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를 특·광역시, 도, 시, 군, 구 등 5개 동종단체로 구분해 건전...

채무상환 노력 외 업무추진비 절감 등은 외면 효율적 재정운용 절실 행정안전부, '2017년 지자체 재정분석'결과 발표 영암군의 지방재정 운영 분석결과 재정건전성에서는 '나'등급으로 전년 '다'등급보다 개선된 반면, 재정효율성에서는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으로 지난해 '라'등급에서 한 단계 더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종합등급에서는 전년과 같은 '다'등급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분석결과는 민선 6기의 사실상 첫해인 지난 2015년 건전성과 효율성 모두 '라'등급으로 나타났고, 종합등급에서도 전국 최하위인 '마'등급을 받았던 것에 비해서는 향상되어가고 있는 것이지만, 재정효율성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평가여서 개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인건비 및 행사경비 절감 등의 노력과 함께 예산안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심의 끝에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