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2023년 결산 기준 ‘2024년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에서 ‘가’등급, 효율성에서 ‘나’등급을 받는 등 종합 ‘나’등급을 받았다 한다. 지난 정부 때 유례없는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등 열악한 여건에서도 보조금 혁신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혁신적 노력으로 성과를 냈다는 설명이다. 특히 ‘2023년 재정분석’ 결과 종합 ‘마’등급을 받았던 평가에 견주면 3단계나 도약한 성과여서, 재정운영 전반에 큰 개선을 이뤄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방재정365’에 영암군의 2024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3.9%로, 유사 지자체 평균 0.48%를 크게 상회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순재정수입에서 순재정지출을 차감한 것으로, 높을수록 재정건전성이 좋다. 또 2022년 16억, 2023년 12억, 2024년 116억 등의 패널티를 받았던 영암군은 이런 높은 재정...

영암군이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사활을 걸면서 매년 확보한 보조금 예산이 크게 늘고 있으나, 정작 집행 및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아 집행 잔액이 급증하는 등 건전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암군 재정운영의 고질병폐로 지적된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또 나오기도 했다. 특히 자체 세수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절반 이상이 ‘납세 태만’으로 인한 것이어서 세수 확보 노력도 소홀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실시한 ‘2024 회계연도 영암군 일반 및...

2023 회계연도 영암군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여전히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영암군의 재정운용에 있어 고질병폐로 지적되어온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의 규모가 과다할 뿐만 아니라, 전년도 보다 더 늘었다 한다. 또 애써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의 과다한 반납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3 회계연도는 민선8기 2년 차이기는 하나 출범 후 6개월 동안을 준비기간이라고 본다면 사실상 그 첫해라고 할 수 있다. 공직자들의 근무행태를 비롯한 군정 전반에 대해 혁신을 모토로 내건 민선8기였음에도 그 재정운용 역시 세입·세출예산 추계의 정확성 및 사업의 치밀한 추진계획 결여 관행이 개선의 여지없이 반복됐으니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닌 것이다. 영암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영암군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

영암군의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여전히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의 규모가 여전히 과다할 뿐만 아니라, 전년도 보다 더 늘었다. 애써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선8기의 사실상 첫해인 2023 회계연도에도 영암군 재정운용의 고질병폐이기도 한 세입·세출예산 추계의 정확성 및 사업의 치밀한 추진계획 결여 관행은 개선의 여지없이 반복됐다는 평가가 내려진 것이다. 영암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영암...

영암군의 조직개편 논의가 결국 '국장제' 도입으로 결론지어졌다. 11월 1∼6일 입법예고를 거친 관련 조례개정안이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 예정이기 때문이다. 의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다소 변화가 있을 수는 있으나, 사전설명회 등을 통해 이미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터여서 원안대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장제는 우승희 군수가 당선자 때부터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했으나 막판 포기했던(?) 제도다. 더구나 민선8기 출범 이후 이뤄진 조직개편이 단행된 지는 이제 겨우 1년이 지났을 뿐이다. 국장제를 포기해야했던 이유 또한 그대로다. 그렇다면 과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기에 국장제 도입 결론이 내려졌을까? 이에 대해 군청 안팎의 설왕설래는 대충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다. 첫째는, 결과론이지만 1차 조직개편안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점, 둘째...

우승희 군수가 10월14일자로 취임 후 두 번째 인사를 단행했다. 조직개편에 따른 대규모 인사다. 우 군수가 애착을 가졌던 ‘국장제’를 무산시킨 근본 원인(?)이기도 한 전임 군수의 ‘인사 잘못’은 이번 인사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 듯 보인다. 실·과·소장 인선 또는 이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며 신설된 3과를 포함해 26개 실·과·소장 중 절반을 교체했음에도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인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일부 과장의 기용에 대해서는 “원칙이 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취임 후 단행한 인사 뒤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인사가 이뤄진데다, 오는 12월 말 또다시 인사가 예정되어 있는 점은 더 큰 논란거리다. 우 군수 취임 후 6개월 만에 무려 세...

영암군의 2022년도 지방재정공시에 의하면 자체세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감당도 빠듯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선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들어선 2년 이상 코로나19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방세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형적으로 재정규모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실질채무는 제로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실을 들여다보면 의존재원의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고, 자체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수는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체납액 규모도 여전히 많아 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했다. 지방재정공시 결과 영암군의 재정자주도는 66.56%에 달했다. 군세(郡勢)가 유사한 지자체들의 평균인 61.4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용처...

행정안전부가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지방재정 운영을 분석한 결과 영암군의 경우 재정건전성은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반면, 재정효율성에 있어서는 8개 지표 중 2개 지표는 '우수'하나 나머지 모든 지표에서 '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액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이 절실하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지방보조금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가 대상 기초지자체들을 유형별로 나눈 같은 그룹 내에서는 재정효율성 '우수단체'로 선정,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재정효율성면에서는 개선해야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된 것이다.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에 공개된 '...

영암군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 재정건전성은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반면, 재정효율성에 있어서는 지방세수입비율 및 자체경비비율 등 2개 지표는 '우수'하나, 세외수입비율, 지방세징수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관리비율, 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등 나머지 지표에서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액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이 절실하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지방보조금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영암군은 군 단위 기초지자체 Ⅱ그룹에서 재정효율성 '우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 9일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http://lofin.mois....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받아보니 영암군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은 개선의 여지조차 없는 듯 싶다. 세입·세출예산 추계의 정확성은 크게 떨어지고, 사업의 치밀한 추진계획도 결여되었음을 보여주는 명시·사고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이 여전했다. 지역산업의 주력업종인 조선업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가뜩이나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크게 늘어 어려운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예산이 줄줄 새는 낭비요인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높은 상수도 누수율이 그것이다. 특히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가 생길 경우에만 편성 운영해야 하고, 일상 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등으로의 사용은 가급적 자제해야 하는 예비비를 마치 쌈짓돈 쓰듯 수시로 빼서 쓰는 관행 ...

영암군의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집행 잔액 발생이 너무 과다하고, 고질병폐로 지적되어온 명시 및 사고이월액의 과다 발생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 가운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중요 지표로 삼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2018 회계연도의 경우 435억4천여만원으로 2017 회계연도 290억3천여만원보다 무려 145억9천여만원이나 늘었다. 그 비율도 2017 회계연도 5.17%에서 2018 회계연도는 7.13%로 높아졌다. 이러니 행정안전부의 평가결과 재정효율성은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이요, 재정건전성 또한 '다'등급으로, 종합등급이 '다'등급에서 호전될 기미가 없는 것이다. 제266회 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2018 회계연도 세입...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영암군의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집행 잔액 발생이 너무 과다하고, 예산운용에 있어 고질병폐로 지적되어온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의 과다 발생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비효율적 예산운용 행태의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지방세수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다, 불납결손액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정수물품 관리 미흡,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결산 소홀, 예산편성기준 부적정 등도 지적됐다. <관련기사 4면> 군이 지난 6월 17일 개회한 제26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지난 3월 13일 전국 1천823개소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영암지역에서도 무투표당선 조합인 영암농협이 소재한 영암읍을 제외한 10개 읍면 투표소에서 선거가 이뤄져 9개 조합의 조합장을 새로 선출했다. 조합장 당선자들에게는 축하의 박수를, 아깝게 낙선한 후보자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선거가 이제 끝난 만큼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해 조합원과 후보자 모두가 시급히 하나로 뭉쳐 위기를 타개해나가야 한다. 선거기간 불가피하게 생긴 앙금을 훌훌 털고 농가소득 증대와 효율적인 조합경영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이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관리한 선거다. 제1회에 이어 공명하고 깨끗한 조합장선거...

최근 군이 단행한 하반기 정기인사를 놓고 온갖 설이 분분하다. 상당부분 억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나, 일부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아무리 부당한 일일지언정 조직 내 치부를 밖으로 드러내길 꺼려하는 공직사회의 특성상 여러 의혹들은 이번에도 시간이 지나면 곧 잠잠해질 것이다. 하지만 역시 '인사는 만사'일 수밖에 없다. 이번 인사 파동의 여파는 조직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얘기다. 조직의 능률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민선시대 고질병폐인 '줄서기' 등의 인사폐단이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우선 이번 인사는 민선6기 전동평 군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예측가능 한 인사제도 정착'과 거리가 멀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10일 늦은 인사였다는 지적이 아니다. 인사 뒤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심상치 않은 잡음들은 인사를 제때에 단행하기 어려운 여러 변수들...

군이 지난 7월 7일 단행한 하반기 정기인사는 예년에 비해 열흘 지연된 만큼 온갖 설이 뒤따르고 있다. 상당부분 억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나, 일부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인사팀이 '6개월 미만 보직 및 전보 제한' 등의 원칙을 세워 이를 고수했기 망정이지 이마저도 없었다면 이번 인사를 둘러싼 잡음은 의외의 결과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다. 우선 이번 인사는 민선6기 전동평 군수가 한 '예측가능 한 인사제도 정착' 공약을 스스로 깬 셈이 됐다. 전 군수는 취임과 함께 정기인사 시기를 상반기는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