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국외연수 제도개선 시급하다

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9월16일부터 22일까지 6박7일 동안의 일정으로 대만, 홍콩, 심천, 마카오 등지를 방문하려던 국외연수를 취소했다. 기왕에 정해진 예산으로 연수를 가기로 되어 있었고, 해외연수를 통해 안목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여론도 분명 있었다. 하지만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연이어 북상하면서 영암지역에도 심각한 피해를 냈고, 응급복구만 마무리됐을 뿐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이번 국외연수 전격 취소는 적절한 조치로 여겨진다.
국외연수를 취소한 마당에 계획했던 연수의 적절성을 논하는 것은 가당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계획했던 국외연수도 그동안 의원 해외연수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문제이기도 한 ‘외유성 논란’에서 결코 자유스럽지 못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연수목적이 없거나 불분명하다는 지적과도 일맥상통한다. 예산에 의원 국외연수비를 편성하려면 연수의 주제 또는 목적도 분명히 해둬야 하는데 두루뭉술 넘어간 것이다. 특히 몇몇 기관방문을 끼워 넣었을 뿐 일정의 대부분을 관광으로 채우는 행태는 이번에도 여전했다. 우리는 의원 국외연수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 연수를 하려면 주제를 명확히 하고 떠나라는 뜻이다. 그 주제는 관광일 수도 있고 농업일 수도 있으며 건축일 수도 있다.
의원 국외연수와 관련해 덧붙일 제도개선점은 너무도 비현실적인 지방의원들의 여비규정이다. 공무국외여행규정상 의원들의 해외연수비는 의장·부의장은 250만원, 의원은 18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 정도로는 동남아 여행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연수 주제를 특정하고 필요한 국가를 선정해 제대로 된 연수에 나서기 어렵다. 의원 국외연수가 불필요한 일이라는 모르되 거의 해마다 이뤄지는 일인 점에서 여비규정의 현실화는 절실하다. 아울러 연수 후엔 반드시 보고서를 작성해 군민들에게 그 성과를 알리는 노력도 체계화 시킬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