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구호만 요란했나?…종합청렴도 2년 연속 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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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구호만 요란했나?…종합청렴도 2년 연속 4등급

전남 군 단위 최하위권, ‘군민 체감 없는 현장 청렴 행정’
의회, 종합청렴도 2등급…체감도.노력도 1등급씩 상승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영암군이 지난해와 같은 4등급을 기록했다. 청렴 캠페인과 제도 개선을 잇따라 추진했지만, 종합 성적은 한 단계도 나아가지 못하며 전남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번 평가는 전국 72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의 설문을 바탕으로 한 청렴체감도,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반영한 청렴노력도, 부패 발생에 따른 감점 요소를 종합해 산정됐다.
영암군은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전남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구례.신안.완도.화순군과 함께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 노력은 했다지만…군민 체감은 달라지지 않았다
 
영암군은 올해 들어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지난 4월에는 군청에서 ‘청렴한 영암이 좋아요’ 캠페인을 열고 공직자 청렴 실천 서약을 진행했으며, 기관.사회단체장 청렴 서약식, 간부 공직자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보고회도 개최했다.
 
또 부패 취약 분야 민원인의 불편을 개선하겠다며 올해 2월부터 청렴 콜백 서비스를 시행했고, 지속적인 직원 교육과 내부 점검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강조해 왔다.
이 같은 노력은 청렴노력도가 지난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는 결과로 일부 반영됐다. 그러나 청렴체감도는 지난해와 같은 4등급에 머물렀고, 결국 종합청렴도 역시 개선되지 않았다.
 
청렴체감도는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가 실제 행정 현장에서 느끼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이 지표가 2년 연속 낮은 등급을 기록했다는 것은, 청렴 정책이 제도와 행사에 그쳤을 뿐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 해남은 1등급, 보성은 4년 연속…왜 영암은 제자리인가
 
같은 전남 군 단위 지자체인 해남군은 이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보성군 역시 4년 연속 1등급을 유지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해남과 보성은 청렴 교육이나 캠페인보다도,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친절, 신속한 소통 등 민원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구조를 구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외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청렴체감도에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다.
 
반면 영암군은 다양한 청렴 행사를 진행하고도,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와 소극 행정 등에서 점수가 깎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렴을 외치는 횟수는 늘었지만, 행정 현장의 신뢰 회복에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군의회, 청렴도 2등급…체감도.노력도 한 단계씩 상승

한편, 올해 처음 실시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영암군의회는 작년보다 두 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았다.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한 단계씩 개선된 결과다.

■ “이제는 캠페인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야”
 
영암군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신뢰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2년 연속 같은 등급이라는 결과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는 ▲민원 처리 과정의 투명성 강화 ▲소극 행정에 대한 실질적 개선 ▲공직자의 응대 태도 변화 등 군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청렴을 강조하는 구호와 서약이 반복될수록, 결과가 따르지 않을 경우 군민의 신뢰는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다. 영암군이 내년 평가에서 달라진 성적표를 받아들기 위해서는, 이제는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행정 전반의 체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키워드 : 국민권익위원회 | 종합청렴도 | 최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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